靑, “추경 8월 넘어가면 10월이 돼야 예산집행 의미 반감”

입력 2017-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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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조대엽 임명 철회 전혀 얘기 한 바 없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에 국회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 효과가 반감돼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7월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경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사시 추경인데 이번 18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8월로 넘어가게 된다”며 “8월로 넘어가면 추경 예산을 실질적·세부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10월이 돼야 할 수 있어 추경의 의미가 (퇴색된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래서 7월 내엔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돈이 풀릴 수 있다”며 “경제가 조금씩 있다는데 더 많은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추경을 집행 해야 할 텐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염려했다.

특히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잘하면 3%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야당 협상과 관련해 추경 통과를 위해 송·조 후보자 중 한 명을 낙마시키는 협의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 명을 줘야 한다거나 최악에는 둘 다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타협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당·청이 ‘지명 철회’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꼬인 정국을 풀기는 쉽지 않아 7월 추경 통과도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편 국민의당이 이유미 특검과 함께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본인들이 조작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거냐”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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