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심위는 구체적으로 △블리더 밸브를...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만 15∼34세)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택시...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실업 부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이나 직무경험 등을 통해 좀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한테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이 돈을 지급받으려면 앞에서 말한 활동을 해야만 하는 구조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환자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 씨는 퇴직 전...
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에서 공익법인, 사립학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며 “국회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익법인, 대규모점포, 사립학교, 지방공사, 지자체 직영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공영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한 비영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가 ‘3년 전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간에 유착이 있어 사건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부 매체는 A씨가 이같은 내용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지난 11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신빙성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권고안은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시료 환불신청도 원서접수처 방문 외에 인터넷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되며,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주요 산업 분야별 청렴 수준 측정에 돌입한다.
권익위는 민간 산업부문의 반부패·청렴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 수준을 진단해 올 연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 진단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 10여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 PC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태블릿PC를 이용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현재 분산 돼 있는 민원 및 정책 제안 접수창구 3곳을 통합한 새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더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 "감사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 남겨" 경기교육청 '주의' 처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하지 않는 바람에 내부고발자들이 공개됐다며 해당 교육청에 ‘주의’ 처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3일 경기도 A학교법인 B고등학교 내부고발자인 한 교직원이 권익위에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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