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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2024-01-28 09: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2024-01-26 19:40
오지스, 1000억 해킹에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연루…“해결 노력할 것”

오지스 측은 “북한 관련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소행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복수의 제보에 따라 국가정보원에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오지스 측은 “자사 개발 서비스의 이전 (해킹) 사례에서도 복구 방안을 마련했던바, 이번에도 오르빗 브릿지 재개 시점 및 브릿지 자산 손실 복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2024-01-26 16:09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부임 △ 특허청 파견 김지아(金智雅) (서울남부지검 검사) △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姜逸民) (광주지검 검사) △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金俊燁) (수원지검 검사) 검사 신규임용 (5명) 의정부지검 △ 검사 이수영(李秀英) 고 양 지 청 △ 검사 오병인(吳炳仁) 인 천 지 검 △ 검사 곽예신(郭藝信) 성 남 지 청 △ 검사 임현진(任賢眞) 안 산 지 청 △ 검사...

2024-01-26 13:28
대학도서관 평균 도서 수, 미국의 절반도 안돼

24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2023 디지털교육백서’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대학도서관 통계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내 상위 20개 대학과 북미도서관협회(ARL) 통계를 비교한 결과 재학생 1인당 평균 소장 도서 수는 국내 대학이 92권, ARL 회원교는 209권으로 2.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국내 19만3000원...

2024-01-24 14:55
라이프시맨틱스, 해외 여행객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구축한 ‘나의건강기록’과의 연동을 통해 환자 본인의 진료 이력 및 건강검진, 투약 이력, 예방접종이력 등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여기에 다양한 국가 여행객 대상 서비스로서 시차에 의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하고 24시간 건강 상담도 추가...

2024-01-24 09:23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챙겼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2024-01-23 15:37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93건의 피해 추정 규모는 25조 원에 달한다. 미적발 피해까지 더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 징역형을 가할 수 있다. 추징금은 500만 달러(약 66억 원)까지 선고한다. 우리와...

2024-01-22 05:00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16일 SNS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 감점 15%' 조항에 대해 "3선 이상이라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라며 "검핵관, 용핵관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호 3번, 선거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

2024-01-17 16:13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조태열 외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에 앞서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2024-01-16 17:38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같은 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

2024-01-16 15:21
김무성·이인제·정동영…올드보이들, 잇단 총선 출사표

야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거론된다. 그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17대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전북 전주병에서 5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 이 지역 현역의원인 재선의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세 번째...

2024-01-16 09:56
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특허정보들을 정기적으로 회원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디스플레이산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핵심 기술과 연구인력 보호가 중요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04건으로 60% 이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가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이었다. 피해 규모만 25조 원대로 천문학적인...

2024-01-15 17:01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지난 연말 국가정보원이 “과거 북한의 행태와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안보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지적이었죠. 다만 북한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높여갈 것이라는...

2024-01-10 16:16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소속됐던 전 공무원들이 대형 사교육업체의 취업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위는 강사, 사원,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과거 교육부...

2024-01-10 15:00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앞서 민주당은 1~6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이재성씨,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1-10 09:46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등 이 모든 기획의 목적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방지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인재영입과 입당, 공천 과정에서의 절대적 기준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강제 커밍아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2024-01-09 15:49
외교부, 하마스 '北 무기' 사용 정황에…"안보 위협 행위"

국가정보원이 8일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힌 뒤 나온 정부 당국의 우려 표명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일 하마스의 F-7 로켓유탄발사기(RPG) 신관(포탄 기폭장치)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된 점을 보도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에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2024-01-09 15:30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5일 6호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영입 계획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인재 1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2호 4차산업 전문 이재성 엔씨소프트 전 전무, 3호 류삼영 전 총경, 4호 외교안보전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5호 보건의료전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영입한 바 있다.

2024-01-08 10:32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정년을 훌쩍 넘긴 65~79세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일하고 싶어 하며, 실제로 5명 중 1명가량이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먼은 “(미국 사회에서) 정년이 폐지된 일은 장점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실 정년을 두는 것 자체가 에이지즘(Ageism·연령차별)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셔먼은...

2024-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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