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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나랏빚을 계속 늘리면 50년 후에는 재정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곧이어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2023-06-20 13:58
  •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의원들이 ‘이 대표 재신임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계파 갈등이 분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움직임도 변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새 길을 간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6-18 13:58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명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023-06-16 11:23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곳이다. 나머지 2년 연속 미흡 기관과 아주 미흡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짧아...
    2023-06-16 11:00
  • 국정원 인사, 투서 받아 번복?…대통령실 “투서 받고 인사하지 않는다”
    국정원 인사, 투서 받아 번복?…대통령실 “투서 받고 인사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1급 간부 보직 인사가 최근 발표 1주 만에 번복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정 간부가 인사 개입을 했다는 투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었다는 후문이 나오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달 국·처장 1급 간부 5명의 새 보직 인사 발령 공지를 냈다가 지난주 돌연 취소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정보당국 간부 인사가 공지까지...
    2023-06-14 15:21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추가된다. 수사 전담 인력도 확대되며 마약 범죄 억제에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2023-06-14 10:30
  • [사설] 북한 해킹 막을 사이버안보에 총력을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말 ‘사이버 안보 위협’ 브리핑에서 “국내 시설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하루 평균 118만 차례 벌어졌다”며 “북한이 전체 건수의 55.6%를 차지한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암약하는 해킹 범죄집단이 수두룩하다. 북한만 걱정할 일인지도 의문이다. 사이버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06-13 05:00
  •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등 정보가 기재된 ‘공정 배치도’ 도면이 유출됐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싱가포르 업체이자 현재 중국 소재 甲 회사 및 중국과의 합작업체 乙 회사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甲 회사 전직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2023-06-12 11:24
  • “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아울러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한다. 이에 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2023-06-11 11:00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합의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합의
    여당에선 북한 해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측에선 특혜 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양당 모두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합의가 어렵지는 않았다”면서도 “(여당에선) 제한 없이 모든 걸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2023-06-08 18:08
  • 안보실, 휴가철 교통기반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안보실, 휴가철 교통기반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회의에는 교통 관련 핵심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회의에서 "사람의 혈관과 같은 교통이 마비될 경우, 사람의 혈류가 막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2023-06-08 15:32
  • 국토지리정보원, 경상북도와 ‘재난관리 국가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
    국토지리정보원, 경상북도와 ‘재난관리 국가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국가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시티 분야 공간정보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경북 디지털 대전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위성영상 및 긴급...
    2023-06-08 11:00
  •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년 전 발생한 한인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의 범인인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출신의 제리 옴랑에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질 강도, 살인...
    2023-06-06 16:34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2023-06-02 15:30
  • “인민들 밥도 못먹는다는데” 북한이 우주전쟁에 뛰어든 이유 [이슈크래커]
    “인민들 밥도 못먹는다는데” 북한이 우주전쟁에 뛰어든 이유 [이슈크래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아사자 발생이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식량난으로 강력범죄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우주발사체 추진에 조 단위 예산이 든다는 점인데요.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 비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2023-06-01 15:52
  • 국토지리정보원, 청소년판 국가지도집 국·영문판 개정…“국제 홍보 효과”
    국토지리정보원, 청소년판 국가지도집 국·영문판 개정…“국제 홍보 효과”
    국토지리정보원은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가지도집) 국문판과 영문판을 개정 발간해 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도집은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정확한 국토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신 통계를 기초로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국가적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품질을 확보했다. 국가지도집은 국내외 주요...
    2023-06-01 06:00
  • 북한 “위성 2차 발사 단행”…대통령실 “6월 11일 전 예상”
    북한 “위성 2차 발사 단행”…대통령실 “6월 11일 전 예상”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걸로 보이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장소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 신규 발사장인 만큼 신뢰도가...
    2023-05-31 21:01
  • 국정원 "김정은 체중 140kg 중반…상당한 수면장애로 추정"
    국정원 "김정은 체중 140kg 중반…상당한 수면장애로 추정"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업무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점을 들어서 김 위원장이...
    2023-05-31 18:22
  • 국정원 "북한 정찰위성, 무리한 경로 변경하다가 기술적 문제 발생"
    국정원 "북한 정찰위성, 무리한 경로 변경하다가 기술적 문제 발생"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업무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북한이 실패를 공식 시인하면서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이라고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도 "국정원에서는 이번 발사는 동쪽으로 무리한...
    2023-05-31 18:02
  • ‘새벽의 공포’ 北발사체 경보 소동...대통령실, NSC 주재 긴급 대응
    ‘새벽의 공포’ 北발사체 경보 소동...대통령실, NSC 주재 긴급 대응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안보실장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 발사체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인 5월 25일과 11월 2일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있을 때는 윤 대통령이...
    2023-05-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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