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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2024-01-14 13:20
  •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는 기자들 앞에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했다. 이 연구사는 "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2024-01-04 13:54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12-27 11:12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그러나 모든 지연, 결항 건에 정확한 배상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는데요. 항공기 결함에 따른 불가피한 점검,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결항은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항공사가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12-22 16:25
  •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동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2023-12-22 15:42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수험생은 국가와 감독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1교시에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8시 25분 예비령이 울리면 답안지를 배부하여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8시 35분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를 배부, 인쇄상태와 면수 등을 확인하도록 한 뒤 8시 40분 본령이...
    2023-12-22 15:05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2023-12-21 18:10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12-21 14:53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
    2023-12-21 10:57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12-19 12:18
  •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예정 종료 시간보다 1분 이르게 타종됐고 일부 수험생이 남은 시험 문제의 답을 무작위로 찍거나...
    2023-12-18 15:31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2023-12-14 12:39
  •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2023-12-09 13:04
  •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2021년 1월 TV조선 측은 “지속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MBN의 포맷 도용 행위가 계속돼 ‘보이스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MBN의 ‘보이스트롯’과 ‘보이스퀸’이 자사의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포맷을 도용했고, ‘트롯파이터’는 ‘사랑의 콜센타’를 베꼈다고 주장했죠. TV조선은...
    2023-12-06 16:27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1심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5%로 산정했다. 이에 A 씨가 청구한 금액 8047만 원 가운데 4628만 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노동능력 상실률보다 더 낮은 3%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콧속에서 거즈를 제거한 후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권유받고도 이에...
    2023-12-05 12: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2023-11-25 08:00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했던 청구 금액 각 2억 원을 수용한 것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국제법 관습상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 유족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다른 주권 국가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023-11-23 14:50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과거사정리법 제정 당시 ‘역사적 진실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면서 “여기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수용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화위의 진실규명에 기초해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새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건...
    2023-11-22 15:12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2023-11-21 16:56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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