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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고용부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폭력·파괴행위 외에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이 있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野 “불법 파업? 합법파업보호법” 맞대응 정부와 경영계가 ‘불법 파업’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당과...

2022-10-22 06:0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

2022-10-17 15:12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정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 씨, 최인철 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2022-10-13 18:13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7억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 선생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재야ㆍ종교계 인사, 지식인과 학생 등을 모아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듬해 긴급조치 1호...

2022-10-13 15:34
13년간 파업 손배소 275억1000만 원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를 발표했다. 먼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이나 국가, 제3자가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는 총 151건(73개소)이다. 총 청구액은 2752억7000만 원이다. 이 중 127건(64개소, 청구액 1836만2000만 원)이 종결됐다. 확정판결이 61건, 소취하는 51건, 조정...

2022-10-04 15:31
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전년比 2.4배↑, 피해보상 3건 불과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자료 분석 결과,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2.4배(2014건에서 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2022-10-03 09:58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위안부 출신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120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2심 단계에서 117명, 상고심 선고에서 95명이 남았다. 정부는 1950년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이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2022-09-29 10:43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에게도 각각 4000만원∼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은 72억여원이다....

2022-09-29 00:11
[종합] 첫 한일정상회담 “관계개선 필요, 북핵 대응 협력”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읽힌다. 앞서 지난 19일 사전협의 성격으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민관협의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다만 현안 해결은 녹록치 않다. 한일외교장관회담 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만 밝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22-09-22 03:46
줄다리기 끝에 첫 한일정상회담…한미회담은 축소될 듯

일관된 입장은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의미한다. 한일회담 이후 추가 논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일회담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2022-09-22 02:53
한일정상회담 ‘줄다리기’…“어떻게든 성사시킬 것”

일관된 입장은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일본 측은 한일회담 무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명분으로 우리 국가안보실이 회담 일정 확정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일회담 주요...

2022-09-21 21:39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출산보육수당확대법·금리폭리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2022-09-20 16:09
민주당 "노란봉투법 이번 회기 내 처리"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바꿔 실질적 파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름을 찾고 있다"며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문제가 있어서 입법 판례와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예정...

2022-09-20 13:06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또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20일~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월에 이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연 3%~3.25%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크게 웃돌게 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2022-09-19 17:48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더불어민주당이 노조가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모두 6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 중에는 ‘폭력·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2022-09-16 05:00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양승태 대법원 판단 이후 많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화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다 '얻어걸린' 것이라고 평했다.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은 피해를...

2022-09-13 16:00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4000억 원)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것이다. 부동산투자 전문펀드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넘겨준 것도...

2022-09-13 05:00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A 씨는 공보판사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위법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사로 인해 악성 댓글을 통해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공보판사가 비실명화 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2022-09-12 10:55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그러나 대법원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혹 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관상 존재하는 전역처분이 소송을 통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2022-09-07 17:06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그러나 대법원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혹 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관상 존재하는 전역처분이 소송을 통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2022-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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