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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2023-02-20 15:0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2-20 09:38
  • “대웅제약, 실적 추정치에 손해배상 청구액 반영…목표가 하향”
    “대웅제약, 실적 추정치에 손해배상 청구액 반영…목표가 하향”
    박 연구원은 “강제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국내와 주요국 이외 국가(ROW) 매출액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민사 소송 1심 결과로 중국 파트너사 선정 어려움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나보타 국내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손해배상 청구액 400억 원을 보수적으로 올해 실적 추정치에 모두 반영해 적정주가를 하향조정 했다”며 “소송의 방향에...
    2023-02-17 07:52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부디 기업이...
    2023-02-15 17:17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쟁의행위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2023-02-15 17:07
  •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 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국회는...
    2023-02-15 16:44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 손해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포함한 보톡스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2023-02-14 16:05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대한상공회의소가 9~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2023-02-14 12:00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A 씨는 2019년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 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7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김 씨의 이런 주장을...
    2023-02-13 16:25
  •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김상수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결국 안전사고를...
    2023-02-06 13:58
  •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1일 서울고법 민사 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 남편에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 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2023-02-02 17:53
  • 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29 10:03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심 패소 판결했다. 이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약 9억 원을 청구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가 주당 5만5767원이었는데,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2023-01-24 17:3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매매대금 청구,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상고심을 최종 승소로 확정지은 주역이다. 특히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비를 거둬들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2023-01-19 06:00
  •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19 발생 초기 폐렴 증상을 보였지만 진단 검사를 14번 반복하면서 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2023-01-16 17:43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별로 본사와 지역본부, 현장 간 상시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본사는 진행...
    2023-01-12 17:46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선영은 불복해 지난해 2월 항소했다.
    2023-01-12 09:33
  •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주주들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시됐고, 중국에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2시 48분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전일 대비 10.77%(1만4200원) 하락한 11만7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주주 김 모 씨가 지난달 30일...
    2023-01-06 14:49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A: 성희롱을 한 상사와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입증책임)는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을 보다 쉽게 도와주는 장치인 셈이죠. Q: 경찰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2022-12-31 08:00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권리 구제가 어렵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인격권(제3조의 2)’ 조항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2022-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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