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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2023-02-21 14:3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2023-02-21 11:06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이 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들은 이같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가경쟁력과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 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02-21 05:00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2023-02-20 17:08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2023-02-20 1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것은 상당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나 안조위는 비공개로 얘기했고...
    2023-02-17 15:51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2023-02-15 17:17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쟁의행위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2023-02-15 17:07
  •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 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국회는...
    2023-02-15 16:44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질병관리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일제조사에 따르면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취득 등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법 시행 이전에 병원체를 취급한 기관 및 업체도 신설된 결격사유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 국회...
    2023-02-14 16:05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대한상공회의소가 9~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2023-02-14 12:00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2023-02-13 16:25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경총...
    2023-02-13 14:3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산 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 계약에서,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비를 축소‧정산하는 방식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3-01-19 06:00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이번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2023-01-12 17:46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피해자·유족 수령 의사 묻고 재단 대위변제 추진""日기업 철수해 현금화해도 판결금 지급 어렵기 때문"尹ㆍ文 대통령 모두 현금화 아닌 외교적 해결 입장"피고기업 사과 불가하고 日 과거 사죄 유지·계승이 중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금을 일본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2023-01-12 13:22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유대인 대학살 나치의 전범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스라엘에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 온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도 일본의 인색한 사과를 꼬집고 있다. 그는 공식적 사과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정치적 화해의 기초가 되며 희생자와 후손의 후유증을 줄이게 된다고 한다. 두...
    2023-01-06 05:00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인정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면,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행정기관 신고를 고민하자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보통 민사소송은...
    2022-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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