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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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은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는 식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해...

2022-12-26 10:30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2022-12-22 11:20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실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관급철근 조달방식 개선 등 제반 절차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급입찰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2022-12-21 11:33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달라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4 09:32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2022-12-12 17:54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업무개시명령 거부 및 선동, 강요나 협박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 면책을 하거나 취소하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법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역할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2-12-12 14:02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그런데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오랜만에 국가의 역할을 보는 것 같다”, “역시 윤석열답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웬만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뒷전이었고...

2022-12-09 05:00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2022-12-05 16:12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강조하며 "총파업이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소 화물 주인의 손해배상소...

2022-12-04 11:00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2-12-03 08:00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강경책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안전운임제 폐지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정유도 검토했다며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인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2022-12-01 11:01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2022-11-28 17:14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상시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2022-11-24 16:25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특별법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진 것과 별개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유족들이 승소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보다 높은 액수다....

2022-11-22 15:28
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고발한다” vs 장경태 “책임자 징계하라”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며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헤브론 의료원에서 환아들을 위로하며 사진 촬영을 한 데 대해 “빈곤포르노”라 규정한 데 이어 촬영에 조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입장문을 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 공당인 민주당의...

2022-11-21 12:23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은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2022-11-15 16:57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배상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배상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0일 수석비서관...

2022-11-15 15:00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다.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2022-11-14 15:11
대통령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책임 다할 것"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2022-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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