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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채권·채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다른 곳에서 비용울 충당하는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 발언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04-28 17:36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어제 제기된 법제 강화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기업들을 옥죄는 생태적 환경이 오죽 각박하면 국가형벌권 확대까지 요구하게 됐을지 돌아보게 된다. 기술 보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산업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뜨거운 감자다....
    2023-04-19 05:00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2023-04-09 09:00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여기서 ‘공적’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이란 뜻인데요. 종합하자면 공인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해당하죠. 다만 따져보면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입니다. 작게는 가족과 마을부터 크게는 회사, 국가가 모두 사회인데요. 이에 대개 ‘공인’의...
    2023-04-07 16:23
  •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북한 인권=국가 안보"라며 '대북 심리전' 주문도권영세 "北 인권침해 자료 쌓고, 신통일미래구상 발표"하지만 우리나라 인권 문제인 강제징용은 언급 안해오히려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군인·경찰·탈북민·전문가 100여명 패널에 강제징용 관련인 미포함한일관계 질문에도 "갈등 부추겨선 안된다"며 강제징용...
    2023-04-05 20:56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지만, 법조인인 자신의 시각에서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법치국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법조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이상하게 찜찜한 경우가 많다. 국민 감정에 반하고 심기를 거스르며 “법대로 하자”는 주장은 거부감을...
    2023-04-04 06:00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하였다. 이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였으며,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의 여파는 매우 컸다. 악화한 한일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는 대일(對日) 불매운동이 촉발되었으며 이후로도 한일...
    2023-03-28 05:00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2023-03-27 21:29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다만,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2023-03-25 08:00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한일회담이 열린 계기가 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변제안이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배상 주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라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구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졌다”며 “이번 방일에...
    2023-03-21 12:15
  •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본기업 유치…화이트리스트 먼저 복원”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본기업 유치…화이트리스트 먼저 복원”
    여기에 반도체 외 첨단산업들을 육성코자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갈등으로 취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양국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기업을...
    2023-03-21 10:43
  •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일본 사죄배상 촉구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낀다"며 "일본도 다른 나라에는 배상했는데 왜 한국에만 예외적으로 안 된다고 차별하나. 이 차별을 왜 윤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나"고 물었다. 이어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2023-03-07 14:55
  •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 대통령은 “정부 발표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며 “일제강점기 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
    2023-03-07 11:38
  •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UPR에서 한국 측 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이 앞으로도 희생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법적 배상 및 사과 등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2023-03-07 08:58
  • 美 찾는 안보실장 "尹 방미 시기ㆍ수준 매듭지을 계획"
    美 찾는 안보실장 "尹 방미 시기ㆍ수준 매듭지을 계획"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년도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에서 3박...
    2023-03-05 10:06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2023-02-21 15:57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2023-02-21 15:08
  •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2023-02-21 14:58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 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2023-0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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