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내달 신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또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사업 단계별로 사업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각 부처가 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5조원으로 38개 중앙행정기관, 304개 사업에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