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구속된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구속을 면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건에도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또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 수사관에게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준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SPC 측은 전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허 회장이 조사를 회피하려는...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월 4일 구속기소 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곽모 씨는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는데, 이 변호사가 곽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적이 없다”며 “제가 변호한 곽모 씨는 브이글로벌측으로부터...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 만난 뒤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TV와...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SPC는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구속기소했다.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고의로 차량 충돌 후 “입원해야겠는데요”
장소는 대구 유통단지로 교차로와 구미 각산네거리 등. 주로 20대 남녀로 구성된 공범들은 이곳...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재판부는 “(백 전무와 김 씨를)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바로...
이어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다”라며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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