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큰 관심이 모인 상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남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공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씨와 남 씨 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경찰서는 26일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인천지검 강력부 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전직 여배우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한 뒤 나에게 2억 원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제로 앞서 지난해 6월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반민특위는 이 같은 입시 실기 곡 유출을 막기 위해선 실기 입시 과정을 개선하고 상시 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기 곡 유출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온라인에 "칼부림을 하겠다"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5개월간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조폭 활동 내용에 없다는 것도 어필했다”라며 정씨의 증언으로 이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표창원은 “피해자가 왜 죽었을까. 가해자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분명한 명제다. 말렸다면 안 들어갔을 거다. 과연 피해자 죽음은 무엇 때문일까. 가해자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심리적 지배를 하며 돈 갈취 폭행...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해 11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선’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20대 여성 1명과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다.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의 의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상식”이라며 “수사나 기소돼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만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번엔 습격당한 것이 반대 정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A 씨와 그 공범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00여 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추가 기소된 305억 원가량의 피해액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2~5월 A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이 대표와 공모해 8만5000여 회에 걸쳐 3011억 원 상당의 불법 유사수신 범행을 한 투자 결제시스템 개발자 정모 씨, 투자 결제시스템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 씨, 전산담당 직원 한모 씨도 11일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를 구속기소한 뒤 유사수신 범행을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13명(9명 구속)이다.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03052.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