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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이 회장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다만, 이 회장의 변호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경찰 경무관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이 피의자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공수처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2023-08-30 16:21
교정청 직원, 정부과천청사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23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정부과천청사 지하 1층 공용물품 창고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인 22일 오후 10시께 해당 창고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A씨가 전날 출근을 했다가 귀가하지...

2023-08-23 16:15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2023-08-16 16:50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부식물은 들깨미역국, 쇠고기 떡국, 비엔나 찌개, 돈가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 국, 채소 닭고기 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크림수프, 빵, 샐러드를 비롯해 주말에는 빙과류(아이스크림), 두유 등 간식거리도 제공된다. 정유정은...

2023-06-20 11:01
한동훈 “순직 교도관들께 감사의 마음 드려”…법무부 충혼탑 제막식 거행

이 자리에는 한 장관과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황우종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지방교정청장 및 경인지역 교정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70년 후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배 공직자로서...

2023-06-05 16:48
KTL, 한국형 전투기 'KF-21' 부품 측정기 교정 완료…"자체 개발한 교정 시스템 활용"

(1마이크로미터 :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분의 1 크기) 수준까지 교정이 가능해 초대형 접촉식측정기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KF-21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우 KTL 산업표준본부장은 "앞으로도 산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측정, 교정 기술을 개발·보급해 국가 산업 발전과 국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4 10:28
법무부,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박 과장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교정관(변호사 경력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약 11년간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 심리치료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0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외교부 주제네바 유엔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인권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을 쌓았다.

2023-04-21 12:10
한동훈 “교정공무원,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고 이어가야 할 전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19일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법무부는 교정공직자들 한분 한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2023-04-19 16:55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023-04-18 13:20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2023-02-28 16:06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출석 정지가 학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2023-02-26 18:17
삼일제약·삼성바이오에피스, 황반변성치료제 ‘아멜리부주’ 출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개국, 705명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멜리부주의 3상 임상을 진행했으며, 1차 유효성 평가 지표(primary endpoint)로서 의약품 처방 후 8주간의 최대 교정시력(BCVA: Best corrected visual acuity)과 4주간의 황반 중심부 두께(CST: Central subfield thickness)의...

2023-01-25 09:37
김경수 자필 입장문 공개…“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김 전...

2022-12-14 09:01
[데스크칼럼] 검찰, '선택적 수사' 오해 벗는 길

홉스는 복수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범죄자의 교정 또는 다른 사람들의 교화에 있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목적은 항상 미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는 것은 전쟁을 유발하기 쉽고 자연법에 어긋나는 '잔혹'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2022-10-31 06:00
'묵묵부답' 유동규…재판서 '통화 녹음자료' 두고 신문 이어져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 갖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2-10-28 12:56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마약 관련 정책은 형사 처벌 따로, 교육 따로, 치료 따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각각 다른...

2022-10-05 05:00
오미크론 백신 공급되는데…K백신 설 자리 있을까?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및 예약 건수가 저조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스카이코비원을 추가접종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연구에서 현재 유행하는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심각한 이상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 백신의 기초접종군의 경우 BA.1과 BA.5에 대해 각각 51.9배, 28.2배 항체가가...

2022-09-19 16:22
청소년도 '노바백스' 접종…'국산 1호' 스카이코비원은 사전예약 시작

1순위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입소자와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2순위는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교정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입소자다. 다른 시설과 달리 집단시설은 권고대상이 아닌 허용대상이다. 1~2순위 접종 후 18~49세 성인도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노바백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감염...

2022-09-01 13:21
BC카드, 청년 취약계층 돕는 ‘밥바라밥 페이북머니 체크카드’ 출시

BC카드는 대학생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가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주요 대학 교정에서 밥바라밥 페이북머니 체크카드를 소개하고 가치소비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BC카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체크카드 비중을 분석한 결과 MZ세대 주축인 20대가 66.2%로 가장 크고, 30대(45.9%)가 뒤를 이었다....

2022-08-08 08:54
‘그알’ 고양이 연쇄 살해범, 학대 채널 개설한 이유…잔혹한 범죄 사람으로 이어질 가능성

표창원 전문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무관심이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교정본부도 기계적으로 형을 내릴 거다. 그러다 보면 재범 가능성은 100% 그 이상이 된다”라며 “고양이를 살해할 때 보였던 치밀함과 계획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사람에 대한 강력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2022-08-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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