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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2021-11-16 15:01
[랜선핫이슈] 요소수 기부 나선 시민들·“말죽거리보다 아수라” SNL 출연한 이재명 外

경남소방본부는 한 시민이 김해 율하와 장유, 진례 119안전센터에 요소수 80ℓ를 기부했대. 또 다른 시민도 장유 119안전센터에 요소수 30ℓ를 기부했대. 요소수 품귀는 소방 당국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기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는 감동을 자아내고 있어. 전국에서 운영하는 소방차 6748대 중 80.5%, 구급 차량 1675대 중 90%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 차량이라고 해. 소방...

2021-11-08 11: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치과교정 급여 확대 적용(10.1) △6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노인의날 기념식(상공회의소) △복지부 1차관 11:00 세계자폐인의날 기념식(여의도 글레드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1-09-26 09:31
이재명 "'전자발찌' 감독인력 증원…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이날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여성미래본부장을 맡은 권인숙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2021-09-02 13:06
서울 코로나 확진자 556명 증가…"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고 자세교정 등 운동을 지도하면서 거리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수도권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3명(누적 53명)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3명(누적 26명) △서초구 소재 공연연습실 관련 3명(누적 10명) △해외유입 7명 △기타 집단감염 28명 △기타 확진자 접촉 273명...

2021-08-20 12:03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2021-08-09 15:48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총 8명이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해 확정한다.

2021-08-08 10:55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후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가석방이 결정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2021-08-01 15:32
'운명의 8월 9일'…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의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가 광복절 가석방 규모, 대상자를 검토하고 일부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승인한다. 박...

2021-07-31 11:21
정은경 "델타 변이, 8월 중 '우세종' 될 가능성…검출률 일주일새 3배 증가"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3차 유행은 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과 교정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발병으로 시작돼 사망자도 많고 치명률도 높았는데 최근 4차 유행은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그런 시설에서의 유행이 보고되지 않아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2021-07-08 15:36
아이오케이, 해병대에 방역마스크 10만장 기부…“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아이오케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정본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다. 지난 1월 쌍방울그룹과 함께 법무부 산하 전국 교정본부 54곳에 18억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기부했다. 또 강원도 소재 군부대, 월드비전 등에도 마스크를 전달한 바 있다. 장진우 아이오케이 대표는 “이번 마스크 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06-14 13:00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공공 토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분양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에 활용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06-10 17:48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 보직 범위이거나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 고검장급 검사들이 보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법무부 입성은 60년...

2021-05-28 21:34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후배가 상관으로 오는 경우 선배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용퇴 문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검찰 인사와 함께 법무부 간부진도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21-05-28 13:23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2021-05-28 10:13
아이오케이, 이번에도 KF94 마스크 10만 장 기부···“사회공헌 활동 강화”

지난 해 지자체 및 교정본부 등을 통해 통 큰 기부로 온기를 전했던 아이오케이가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 25일 아이오케이는 사외이사 후보자인 홍경표씨가 대표로 있는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 KF94마스크 10만 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마스크는 사회 저소득 및 소외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달될...

2021-05-25 13:40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점진적으로 5%가량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가석방 신청 기준이 모범수형자는 60~70%, 강력범은 80~90% 정도 된다"며 "5%를 완화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10% 정도 가석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5-11 17:02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되지만, 통상 형기의 80% 이상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2021-04-28 15:24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3000부 추가 배포

서울시는 추가 교정 작업을 거쳐 발간에 동의했다. 발행 비용은 협회 자체예산을 통해 충당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책자 추가 인쇄에 관심 있는 협회나 교육기관은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책자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시에 요청해 달라”며 “시는 책자 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11:15
[BioS]툴젠, 경북대와 '유전자교정 작물' 공동개발 MOU

이번 계약을 통해 툴젠 종자사업본부는 경북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입주하고, 경북대 BK21(Brain Korea 21) 사업 주관학과인 응용생명과학과 연구진들과 함께 유전자교정 콩 개발을 포함한 교배육성, 종자증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경북대와 공동 개발한 콩을 국내는 물론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상업화하는 것이 목표다. 김지현 경북대 산학협력단...

2021-0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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