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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안, 본회의行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현행 232원인 지방교육세를 395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법안도 심의 중이다.

2017-12-05 16:07
‘담뱃세 줄줄이 인상’ 국회서 “아이코스 가격 인상 없을 것” 전망

법안 통과시 담배소비세는 기존 한 갑당(20개비)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건강증진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기존 합 갑당 1739원에서 2986원으로 늘게 된다.

2017-11-28 09:47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출시 7개월만에 세수 1250억 원…연간 7400억 원 추산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ㆍ개별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1739원꼴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4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출시된 이후 8월 BAT코리아의 글로까지 나오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지난 4월 아이코스가 출시되면서 10만 갑이 반출됐다. 5월에는 140만 갑, 6월 260만 갑...

2017-11-19 11:33
개별소비세 인상ㆍ판촉 제한ㆍ기기 불량...'3재' 낀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번 개소세 인상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이 230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남은 세금의 연내 인상도 확실시되고 있다.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모두 오르면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017-11-13 11:09
전자담배 3파전 선언 KT&G, 아이코스ㆍ글로 가격 다 올려도… “인상 없다”

더불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더해 추가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궐련형 전자담배 삼강구도를 형성된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또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이코스와 글로의 담배스틱 가격은 KT&G의 핏과 동일한 4300원이나, 세금 인상이 본격화되면 5000원대 가격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11-07 17:58
[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담배소비세 3조744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 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 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 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 원, 폐기물부담금 892억 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작년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 원에 달했다. 주세 2조7904억 원, 부가가치세 8450억 원, 교육세 8143억 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 원이었다. 카지노...

2017-10-25 10:31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올리자 가격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필립모리스·BAT·KT&G

여기에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등도 잇따라 인상할 계획을 정부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세금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6000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2017-10-20 15:59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취득세를 거둘 때는 건축법상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총 4.6%(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취득세 요율 1.1%(지방교육세 0.1% 포함) 비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형으로 분양가 4억 원(토지 2억 원·건물 2억 원)이라고 할 때, 아파트...

2017-10-20 15:46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그는 “개소세가 오르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도 동시에 올라 전자담배 한 갑당 1246원의 세금이 오를 전망”이라며 “아이코스의 경우 일본은 판매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49.1%이고, 영국은 39.5%, 스위스는 19.4% 수준이지만 우린 현행 40.4%에서 69.3%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높은 세율이 소비자...

2017-10-20 11:23
[뉴스 더 읽기] 탐나는 전기차, 땀나는 소비자

개별소비세(200만 원 한도)와 취득세(200만 원 한도) 교육세(60만 원 한도) 감면도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대당 300만 원씩 주는 완속충전기 지원금도 내년에는 불투명하다. 결국 내년에는 전기차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이 최소 200만 원, 최대 960만 원 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300만 원~1000만 원인 지자체 보조금까지 줄면 소비자는 대당 최대 1000만 원...

2017-10-12 10:48
전기車 액셀 밟는 기업…후진하는 정부 보조금

게다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볼트EV 등 몇 안 되는 차종은 물량 확보 문제로 국내에서는 사실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 개별소비세 200만 원과 교육세 60만 원 감면도 올해로 끝난다. 결국 내년부터 실질적 소비자 지원이 500만 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17-09-29 10:01
'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유시민 작가 역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렸는데 과연 누가 가져가는지 보면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이 1182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1007원과 443원,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594원, 433원이다"라며 "2014년도에 담뱃값을 올릴 때 보건복지부가 참 힘이 없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손가락만...

2017-08-04 08:31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유해물질 정말 10%?

보통 일반 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이 붙는다. 이에 반해 아이코스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일반 담배의 50~60%의 세금만 부과된다. 하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담배와 다르지 않아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2017-07-10 14:25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제조원가와 이윤을 더한 과세표준에 72%의 단일 주세율과 교육세 30%를 부과한다.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주세 비율이 높아서 중소업체들이 대형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 출고가격에는 단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2017-06-09 10:45
“남자친구 역한 담배 냄새 없어졌어요”

국내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한 갑당 총 2909원의 세금이 붙지만, 아이코스가 연초고형물 형태의 전자담배로 분류되면 일반 담배의 26%밖에 세금을 내지 않아 비난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2017-05-17 10:29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1분기 21만대 ‘최대’

이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준다.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시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동차 업체들 역시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2017-04-24 10:29
'국세ㆍ지방세' 등 총조세 320조 시대 '눈앞'

우선,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7천억원) 급증했다. 또 주민세 16.9%(1조5천억원→1조8천억원), 지방교육세 7.8%(5조8천억원→6조3천억원), 재산세 6.8%(9조3천억원→9조9천억원), 자동차세 6.8%(7조1천억원→7조5천억원) 등도 증가폭이 컸다.

2017-04-17 14:00
납세자연맹, "'도박세’로 16년간 62조 징수…2015년에는 6조 육박"

이 들 사업에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도박 활성화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과도 관련이 있다”며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2017-04-12 08:17
[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상생(相生)과 불협화음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부가세인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 이용자들이 라운드를 할 때마다 세금으로 나간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는 내국인 카지노의 2.3배, 경마의 12배, 경륜(경정)의 30배에 이른다. 한국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매주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우승소식을 알리며 ‘코리아’ 브랜드를...

2016-12-21 08:18
내년 전기차 1만4000대 보급… 보조금 대당 최대 1900만원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충전 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올해 330기보다 30% 늘어난 530기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기차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2016-12-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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