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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로 편성하는 것을 거부해 정부로서도 활용 가능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일각에선 3~5세처럼 0~2세 보육료도 차등 지원하거나 학부모 부담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논의 의제로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보육료 인상분에서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면...
    2019-01-20 18:30
  • 기아차 "노후경유차, 신차로 바꾸면 최대 40만원 지원"
    기아차 "노후경유차, 신차로 바꾸면 최대 40만원 지원"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10년 경과 노후경유차량(최초 등록기준) 보유자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감안시 최대 143만원) 정책’ 시행에 맞춰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2019-01-06 12:46
  • 정부 유류세 인하 추진 영향은?
    정부 유류세 인하 추진 영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에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포함돼 있다. 페트로넷에 의하면 8월 정유사 판매가격 보통휘발유 기준, 세금비중은 57.9%이다. 세금을 10% 인하하면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88.9원(-5.8%), 자동차용경유 65.4원(-4.9%) 가격 하락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황 연구원은 과거에도 정부가...
    2018-10-17 08:30
  • “분양가 밑으로 집값 떨어져도 취득세 환급 불가”
    “분양가 밑으로 집값 떨어져도 취득세 환급 불가”
    당시 B 사는 취득세 4억4700만 원, 지방교육세 4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2200만 원 등 총 5억1300만 원의 지방세를 냈다. 그러나 B 사는 경영난으로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4년 초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매도자인 C 씨가 소송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되찾았다. 그러자 B 사는 2016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해달라고 했으나...
    2018-09-27 08:47
  • [이코노미 리포트]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일몰 연장 필요 있어”
    [이코노미 리포트]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일몰 연장 필요 있어”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단계에서 개별소비세(최대 100만 원)와 개소세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최대 30만 원)가 함께 감면되고 있다. 등록 단계에서도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와 최대 20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97g/㎞ 이하의 중·소형 일반 하이브리드...
    2018-09-19 10:33
  • [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 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 시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이 감면된다.
    2018-07-30 14:00
  • 편의점 ‘계륵’된 담배, 4500원 한갑 카드 계산시 점주 몫은 204원
    편의점 ‘계륵’된 담배, 4500원 한갑 카드 계산시 점주 몫은 204원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총 3318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편의점들의 담배 연평균 매출은 2억4228만 원이고, 이 중 세금은 1억7864만1000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율인 평균 72.25%를 적용하면 1억2906만9000원의 세금이 카드로 결제되며 2.5%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2018-07-23 10:04
  • 개소세 인하에 수입車가 웃는 이유
    개소세 인하에 수입車가 웃는 이유
    이를 기준으로 개소세(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를 정하는데 개소세가 내리면 교육세와 부가세가 잇따라 내려가는 구조다. 수입차는 통관가격을 결정해 관세청에 신고한다. 마진율이 드러나는만큼 수입차 회사는 물론 관세청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올 상반기 일부 수입차는 일찌감치 ‘하반기 개소세...
    2018-07-19 09:48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만 제외…흙수저 ‘눈물’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같은 세율이지만 취득세는 업무용 시설로 간주돼 일반 주택(1.1~3.5%·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4.6%)을 적용받는다. 특히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의 취득세율(1.1%)의 4배 수준인 셈이다. 지방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세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2018-07-17 10:00
  •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즉 국산 맥주에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모두 붙인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기지만, 수입맥주에는 이윤 등을 제외한 공장출고가와 운임 등을 더한 수입 신고가에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 수입업자가 신고가를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제주맥주 문 대표의 지적이 바로 이 내용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2018-06-25 10:16
  • 수입맥주, '500㎖ 1캔에 990원' 등장... ‘가성비’ 갖추며 공세 강화
    실제로 맥주의 경우 출고가에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발포주는 주세 30%,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주류 1병의 출고가를 1000원으로 가정 시 맥주는 2222원이지만, 기타주류인 발포주는 1760원으로, 제조원가를 고려하면 발포주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2018-03-26 07:28
  •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이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14% 수준이므로 총 증가세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해 목표치인 3조2000억 원에 근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반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모든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2018-01-29 14:29
  •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 상승에 세금도 '가중'…재산세 등 1000만원 '훌쩍'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 상승에 세금도 '가중'…재산세 등 1000만원 '훌쩍'
    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분석한 결과 작년 이 단독주택의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의 합계는 5244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가 26억 원 오르면서 세 가지 세금항목의 합계는 6211만2000원으로 967만2000원 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재산세 3369만 원→3993만 원 △지방교육세 673만8000원→798만6000원 △재사세...
    2018-01-24 14:00
  • 코나·니로 전기차 국고보조금 1200만원...올해부터 차량 따라 차등지급
    코나·니로 전기차 국고보조금 1200만원...올해부터 차량 따라 차등지급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2018-01-17 14:02
  • KT&G, ‘릴’ 전용 담배 ‘핏’ 가격 4500원으로 인상
    KT&G, ‘릴’ 전용 담배 ‘핏’ 가격 4500원으로 인상
    회사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이어 올해 1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T&G 관계자는 “1000원 이상의 제세부담금 인상폭에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과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2018-01-09 09:45
  • 쌍용차, 2018 ‘코란도 투리스모’ 공개…“4WD 동급 최강 활용성”
    쌍용차, 2018 ‘코란도 투리스모’ 공개…“4WD 동급 최강 활용성”
    (하이패스) & ECM 룸미러 △4채널 앰프가 내장된 오디오&사운드 시스템 △AQS(Air Quality System, 외부 유해가스 차단 장치) △에코 크루즈 컨트롤(Eco Cruise Control)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경제성도 좋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연간 자동차세가 6만5000원(11인승 모델) 수준이다. 6인 이상 승차 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2018-01-03 10:30
  •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예정처는 528원에서 897원,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바뀐 담배소비세과 지방교육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혀, 전자담뱃세 인상에 따른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23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순이익) 3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내년에 1859억...
    2017-12-20 10:14
  •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히츠’ 가격 4500원으로 200원 인상… 4600억 국내 투자도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히츠’ 가격 4500원으로 200원 인상… 4600억 국내 투자도
    이번 가격 인상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이미 인상됐고 추가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곧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세금 인상이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협조요청을 감안,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2017-12-15 14:58
  •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궐련 담배 89%수준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궐련 담배의 89%수준으로 늘어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2017-12-08 15:22
  •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해당 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현행 232원인 지방교육세를 395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회를 열고...
    2017-1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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