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최근 기재부 등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내국세의 20.97%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실제, 2020년 55조4000억 원이던...
1972년에는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교육세 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추가됐고, 2004년 말에는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내국세 교부금과 교육세 교부금만 남았다. 2020년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이 한시적으로 부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2013년 12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은 물류센터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합계 51억 1199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삼성SDI는 2014년 7월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했고 2014년 8월 김포 물류센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삼성SDI는 2017년...
물품에 따라서는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8%이지만 흔히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전자제품은 8%, 향수나 화장품은 6.5%, 의류는 13% 등 세율이 다르다. 부가세율은 공통적으로 10%다.
세금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가전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 구매와 A/S 기간, 일부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LG전자의 경우 무상...
한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164원/ℓ(리터),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돼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부가가치세2, 정유사: 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유통비용3, 주유소: 유통마진+부가가치세
여기서 유류세는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세금을 총칭한다. 실제는 없는 용어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고정세율-국세)2, 교육세: 79원(환경세의 15%-지방세)3, 지방주행세: 138원(환경세의...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인 반면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만 적용하게 했다. 비(非)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실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등 총 745.89원이다. 이를 포함해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고급휘발유에 붙는 판매부과금(리터당 36원)까지 고려하면 기름값에서 전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0원대로 전체 기름값의 40%를 훌쩍 넘는 상황이다.
"유류세 15% 인하하면 휘발유값 6%가량 떨어져...
리터당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교육세(교통세의 15%) 79.35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7.54원 등 총 745.89원이다. 여기에 부가세 149.09원까지 합하면 전체 리터당 세금은 총 894.98원이다.
정부는 2018년 유류세 인하와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가 그해 5월 7일부터 8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A 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은 이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자의...
부가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해 추산한 가방 판매액은 약 1741억 원이었다. 이외에도 수입 보석 및 진주(19.5%), 카지노용 오락기구(19.4%), 담배(29.0%) 등에 부과된 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경마·카지노·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또 헌팅술집, 힙합클럽 등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숨긴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 지인을 데려와 술 등을 먹으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만 원도...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 594원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각각 366원, 122.5원 인상하는 등 총 1082.5원의 세금을 더 매겼다.
BAT코리아는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담배를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50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및...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 명, 체납 건수는 총 447만 건이다. 이 가운데...
1일부로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개정안에 따르면 싼타페 하이브리드(2WD)는 중형 휘발유 차 기준 연비 14.3㎞/ℓ 이상을 충족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총 143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싼타페 하이브리드(2WD)의 확정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과 개별소비세 3.5%를 적용해 △익스클루시브 3414만 원...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 원)를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보유세에 붙는 각종 부가세도 덩달아 불어나기 때문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에 지자체까지 조세 저항 가세
이런 가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상황에선 조세 조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등에선 벌써 집단 이의제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하지만 교육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교육세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 주식을 팔 때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0원짜리 맥주와 담배 한 갑(4500원)을...
정부는 세 부담 상한선을 계산할 때도 인하된 재산세율로 전년도 세액을 계산하도록 해 상한선을 낮추고 있지만, 높아진 공시가격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부가세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오를 공산이 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인데 정부는 이를 2035년까지 90%로...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0240.jpg)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0237.jpg)
![[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0700.jpg)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79469.jpg)
![[이슈크래커] 유류세 내리면 기름값 얼마나 떨어질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78019.jpg)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4637.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