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원래 시·도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만약 시·도 교육청이 보육예산을 만들려면 다른 초·중·고 예산에서 빼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이 된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일까? 정부에서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몽땅 바꿔서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 사회관련 부처 장관들과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 2016년 사회 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반영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면서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20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연계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 학과의 정원이 현재 4927명에서 2017년까지 1만5000명으로 3배 늘어난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제 4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65개 기업이 ICT융합(1조9000억원), 바이오헬스(1조8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을 주제로 보고를 받는다.
이어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교육부와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2일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오균 국무 1차장은 “이번 점검회의는 24개의 핵심개혁과제를 각 부처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 1월 중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어떤 핵심적인 과제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별 중등 일반교사 임용시험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광주광역시가 13.2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 전국 대체로 맑음…낮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아
화요일인 8일은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남북은 새벽에 흐리고 강원 남부...
이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논평에서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ㆍ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 업무보고 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불량식품 근절 업무와 관계있는 중앙정부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은 배제 징계와 자격증 취소를,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시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지침과 징계 정비 등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교내 성범죄 발생 시 보고 체계의 허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은 일원화돼 관리된다....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천3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메르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경환 총리 대행에게 그 역할을 넘겨줬다. 4대 구조개혁 중에서 교육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정치인 장관이라는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 등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한 정황으로 보고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중앙대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교육부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수입을 챙기는...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직후 건강상 문제로 1주일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총리 인선안에 대해선 실무진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고 후보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업무 복귀 이후엔 더 왕성하게 후보군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에도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거론되는 인물이 없다.
전임 총리 및 후보자들이 역사관...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히려 김 총장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업무 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사회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