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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위원회 설치 잇단 약속…남설 우려

국회에 보고토록 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위원회를 꾸려 이를 조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7일엔 집권 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사를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최근 펴낸 대담집을 통해서도 그는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국가...

2017-02-10 10:34
‘정유라 입시 비리’ 최경희 前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총장은 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특혜 제공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받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또 정 씨가 교양수업 ‘K무크-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2017-01-25 07:48
정부 업무평가도 최순실 여파…문체부 ‘낙제’

결과’를 보고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 과제, 기관 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곳이 ‘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문체부, 교육부, 통일부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아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차관급 기관...

2017-01-17 11:00
교육부,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 강화…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반영 논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검정교과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검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검정교과서도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 균형잡힌 교과서로 교육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7-01-09 12:15
황 권한대행 “대ㆍ중기 격차 해소 위한 노동개혁 지속돼야”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생활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2017-01-09 10:59
[2017 업무보고] 교육부, 올해 자유학기제ㆍ도제학교 대폭 확대

정부가 올해 교육 정책으로 입시위주에서 실무중심으로의 방향성 전환을 집중 추진한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의 노예에서 벗어나 원하는 길을 찾고 실력을 닦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9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연구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체학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는 중학교에서 한...

2017-01-09 10:21
65세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사회부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자리 및 민생안전’에 역점을 둔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2017-01-09 10:11
황교안 권한대행, 첫 주말 휴무… 현안 점검

또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꼬이는 한중·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 해법을 고심 중이다. 황 권항대행은 오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의 합동보고를...

2017-01-07 18:14
황 권한대행, 내년 1월 4일부터 업무보고 받는다

또 9일에는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등 6개 기관이, 11일에는 행자부, 법무부, 권익위, 안전처, 원안위,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기관이 보고한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23일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국무조정실로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으로...

2016-12-23 15:54
이준식 부총리 “비상상황… 사회부처 현안 과제 차질없이 추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비상상황에서 각 부처와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2016-12-12 14:47
감사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고발…‘인사 부당 개입’ 의혹

교육부에는 김 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선출직인 김 교육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9월 공사에서 생산하는 생수인 ‘삼다수’ 위탁판매 업체 임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사적인 만남을 업무상...

2016-12-08 17:16
‘최순실 국조특위’ 청와대 겨냥 총공세...최재경·박흥렬 경호실장 불출석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5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5곳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과 민간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 청와대로의 의약품 반입 문제 등...

2016-12-05 11:05
“불필요한 야근 줄이고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근무혁신 10대 제안’ 추진

10대 제안 캠페인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등이다. 캠페인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7개 정부부처는 소속기관과...

2016-09-28 20:40
카톡으로 외화송금 가능 ... 해외직접투자 사후 보고토록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에 거래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없애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였고,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2016-09-27 11:37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교부금이 4조7000억 원가량 늘어났고, 아이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여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소요 비용이 4조382억 원, 내년에는 3조829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2016-09-02 10:55
[한국 게임산업 회생] 외국선 미래산업 육성하는데… 이래서 ‘창조경제’ 되겠나요?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교육부 역시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2012년에는 교육부 주도로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을 종료하고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케 하는 ‘쿨링오프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맡고 있는 문체부도 예외는 아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별개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2016-09-01 11:07
“스펙 안보고 뽑겠습니다”… 삼성ㆍ현대ㆍSK 등 능력중심 채용 선언

면접 시에는 구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다.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채용서류 반환, 취업청탁 금지, 채용 전 실습생ㆍ견습생ㆍ인턴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능력중심채용이 평가, 보상, 교육훈련, 배치전환, 퇴직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2016-03-28 16:58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국무조정실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22개 기관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였다. 이들 부처가 최고...

2016-02-23 09:58
[데스크칼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과 대화하라

즉 원래 시·도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만약 시·도 교육청이 보육예산을 만들려면 다른 초·중·고 예산에서 빼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이 된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일까? 정부에서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몽땅 바꿔서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2016-02-02 10:34
이준식 부총리,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 사회관련 부처 장관들과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 2016년 사회 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반영한...

2016-0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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