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순항 중” ... 자화자찬하는 정부

朴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노동개혁 입법 미완 등 인정하면서 가시적 성과 자평

정부가 올해 국정과제 성적표를 내놨다.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24개 주요 개혁과제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는 스스로 높은 점수를 매겼다.

노동개혁 입법 미완 등의 부족한 점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긍정적 평가 일색이어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체적 사례 없이 백화점 나열식의 성과 보고에 정부 주도의 4대 개혁의 부작용, 실체 없는 창조경제, 지표와 거리가 먼 경제혁신 성과 등에 대한 자기반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15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핵심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은 핵심개혁과제별 성과를 보고하면서 24개 주요 국정과제에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등 24개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 공공개혁ㆍ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국민 부담을 낮췄으며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분야에서도 중학교의 80%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 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일·학습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 다양한 성과사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 됐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관광호텔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도 마련됐다고 보고했다.

다만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핵심법안의 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고, 메르스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등 당초 계획한 목표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일부 과제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 추진 중이거나 내년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였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번 회의가 정부가 강조해 왔던 성과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균 국무 1차장은 “이번 점검회의는 24개의 핵심개혁과제를 각 부처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 1월 중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어떤 핵심적인 과제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