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연루된 교원 바로 퇴출" (종합)

조희연 교육감, 학교 성범죄 척결 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촌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통해 직위해제로써 격리조치를 하며 이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되며 임용 단계에서부터 연수 등을 통하여 성범죄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은 배제 징계와 자격증 취소를,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시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지침과 징계 정비 등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교내 성범죄 발생 시 보고 체계의 허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은 일원화돼 관리된다.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가 배치돼 신고 및 처리를 특별관리하며, 학생이나 교원은 성범죄를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며 상담 사안은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인적 쇄신과 회계·학사분야 감사와 장학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된 학생들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가해 교사들은 직위해제된 상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휘한 감사관을 이날부터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 감사팀장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한편 감사관실 내부 문제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