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전교조 “교원평가는 교권 침해 원인”
교육부 3일 제1차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 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사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개편이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회의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가 오히려 교사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에 역행하고 있다”며 “몇 가지 정량적 수치와 평가로 개인들을 조건화하면 그밖에 교육적 요소를 간과하게 만든다. 교사들은 구조적으로 교육과 무관한 조건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0~26일 교원평가 폐지 촉구 서명을 진행한 결과 현장 교사 4만683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교원평가와 관련해 ‘익명으로 폭력을 허용하는 제도’, ‘교권 추락의 원인이 돼 교실 붕괴를 낳았다’ 등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교원평가는 학생들이 익명 평가라는 점을 이용해 서술형 평가에 교사에 대해 성희롱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평가 서술 문항에서 교사에 성희롱을 한 학생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현장 교원과 정책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현장 교원 정책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기존 교원평가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도교육청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교원평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사를 대상화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파탄 내고 결국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인 교원평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