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례 10년 새 2.5배 증가"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가 최근 10년 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3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39건으로, 10년 전인 2005년 178건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2013년 394건에 비해 11.4% 늘어났으며, 2010년(260건) 이후 5년간 68.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2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 81건(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 69건(15.7%) △학생에 의한 피해 41건(9.3%) △제3자에 의한 피해 16건(3.6%) 순이었다.

교원-학부모간 갈등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 학교안전사고, 학생지도 순이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부분의 교권사건이 교원과 학부모, 교직원, 학생간 교육구성원 갈등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교총은 이같은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교직원의 업무 협력을 위한 교육부-교육청의 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평화봉사단의 사례처럼 ‘평화교육단(가칭)’을 만들어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이 세계 여러나라 교육현장의 봉사 및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한류 전파하는 정책 방향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