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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2023-11-14 15:24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한편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2023-11-14 15:02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2023-11-14 14:56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현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까.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이 학교 학생인권부장은 완전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2023-11-12 12:00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특히,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학생안전과 함께 교사들의 안전도 중요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위원장은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한 무력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를 개방하려고만 한다.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2023-11-12 10:00
  • 어린이집 교사에 똥 귀저기 던진 학부모… ‘상해 혐의’로 기소
    어린이집 교사에 똥 귀저기 던진 학부모… ‘상해 혐의’로 기소
    의혹을 제기했는데, B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사과 차원에서 병원을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그 충격으로 불안증 등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0 22:22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과감한 대학개혁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현안에 대응하며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2023-11-07 15:29
  •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수능 킬러문항 배제, 교권침해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와 맞물려 2028 대입개편안,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 대학·라이즈(RISE) 사업 등 최근엔 교육발전특구 등 수많은 교육개혁 과제들을 숨 돌릴 틈 없이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교육부는 안팎으로 ‘교육수장 부재’...
    2023-11-06 14:43
  •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전교조 “교원평가는 교권 침해 원인”교육부 3일 제1차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 회의 교육부가 ‘교사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개편이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현장 교사들로...
    2023-11-03 13:13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세부적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데 9억3000만 원을 투자한다.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33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13억 원을 투자해 녹음가능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3884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에 17억 원을, 학생스마트기기인 ‘디벗’ 보급에는...
    2023-11-01 15:39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2023-11-01 13:53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2023-10-31 11:45
  •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Q.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상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고 해요.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된 장소로...
    2023-10-29 09:1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3-10-28 07: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이에 대해 교총은 “(검찰은)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방법은 생활지도 법령에 명시한 훈육‧훈계, 과제 부과, 분리 등의 범위에서 폭넓게 전문성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지도나...
    2023-10-27 15:34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필요성과 교권 4법과 교육부 고시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모습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앞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이후 ‘교권회복 4법’이...
    2023-10-21 07:00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는 재차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사랑의 매를 드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민주화 시대의 그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2023-10-20 20:39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한편,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여러 주체들의 권리가 상호충돌하고,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2023-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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