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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2023-12-07 12:30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2023-12-07 11:0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 관련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학폭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2023-12-06 12:02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그러면서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에 바탕,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 근절 등 산적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 내정자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정 부장으로 참전,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고속정을 지휘함으로서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

2023-12-06 11:40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다음으로 ‘교권 회복을 기반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17.0%)를 바란다는 답변이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3위는 ‘늘봄학교, 아침급식 등 양육환경에 맞는 정책 확대’(12.8%)였다. 이어 ‘킬러문항, 사교육 카르텔 없는 공정한 수능 실현’과 ‘2028 대입 개편안 등 새 정책에 걸맞은 공교육 추진’이 12.5%를 차지하며 공동 4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문해력...

2023-12-04 08:54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는 이도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대응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으로 여러 교육사회에서 학교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독립해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사교육...

2023-12-01 10:43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판단, 수업공개...

2023-11-30 13:00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우선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를 따라야 할 책임을 지웠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 창구 이외에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2023-11-29 08:23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2023-11-28 14:27
“학교방문 전 미리 예약하고 승인 받아야”...‘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하려면 미리 방문 목적 등을 밝히고 예약 신청을 해야만하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초·중·고·특수 68개교가 그 대상이다. 해당 시스템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침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른 데 따라 학교 출입관리를...

2023-11-28 14:27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결국, A 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 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의결해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등을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2023-11-28 13:52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의 행위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보고 이번 주 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장은)이번주 중에에 접수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될 분이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3-11-27 15:20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전에 이뤄져 교권 침해 이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도 초등학생 20.7%, 중학생 41%, 고등학생 25.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학생 비중은 2018년 이후 매년 상승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2023-11-26 13:47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4 16:13
"나도 귀한 딸" 대들던 여고생 자퇴했다…영상 촬영한 친구도 함께

"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것"이라고 했고 여고생은 "위원회에 말하셔라"고 맞받아쳤다. 해당 영상에는 이를 촬영하는 듯한 여학생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도 담겨 해당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2023-11-23 07:14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이에 교사는 “내가 그대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며 자리를 떠났고 여학생은 끝까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며 비아냥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따지는 방식에서 예의가 없다”며 학생의 태도를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며 “구경하며 킥킥대는 학생도 똑같다”등의...

2023-11-22 17:16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2023-11-22 06:00
교육부, 교원·학부모·학생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개통

교육부 관계자는 “함께학교 플랫폼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의 교권침해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교직사회 여론을 주도해 왔던 초등교사 회원제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영감을 받아 구축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2023-11-19 09:24
경기교육감 공약, 계획부터 실천까지 투명하게 공개

청소년 평가단이 △AI 튜터 △청소년 창업 △학교체육 △학생 인권과 교권 △자율선택 급식 등 교육감 주요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학교에서 체감하는 경기교육 정책 의견도 반영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정책을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만큼 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7 15:00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A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으로 학부모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권회복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7월 고인이 숨진 후 유족과 동료 등의 제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사망 배경에 문제행동 학생과 과도한...

2023-1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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