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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 [속보] 대법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침해 해당”
    [속보] 대법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침해 해당”
    [속보] 대법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침해 해당”
    2023-09-14 10:26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우선 과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2023-09-13 14:04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2023-09-13 13:48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권보호 체계도 달랐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 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2023-09-13 12:13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1:23
  •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면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다가 갈등을 빚은 채 정회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2023-09-12 16:56
  •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교원지위법ㆍ교육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2023-09-12 11:29
  • [속보] 윤 대통령 "'교권 4법', 국회서 신속 처리되길 바란다"
    [속보] 윤 대통령 "'교권 4법', 국회서 신속 처리되길 바란다"
    2023-09-12 10:18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2023-09-11 15:52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A 씨는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을 비판했다. 해당 교사는 2019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사 결과...
    2023-09-11 06:43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09-10 17:24
  •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한편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A 씨가 생전 특정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침해당한 기록을 공개했다. 글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학생 중 4명이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특히 교사 A 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다른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이...
    2023-09-09 17:3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2023-09-08 16:19
  •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이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최근 전국 교사 3명 중 2명은 학교 안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50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3%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신체위협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023-09-08 16:17
  • 한국외대 이호준씨 “잘할 거야! 나를 바로세워준 쌤의 한마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외대 이호준씨 “잘할 거야! 나를 바로세워준 쌤의 한마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씨는 최근의 교권 하락 문제와 관련해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고 누나도 사범대 학생으로 선생님을 희망하고 있어서 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교육대학 입결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9-07 06:00
  •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필요” 이 씨는 최근의 교권 하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일으킨 사람을 차단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 전화 상담 예약이나 민원실 CCTV 설치 등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학부모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활용해 학부모 의견이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9-07 06:00
  • "자리 바꿔줘" 교실서 학생이 5분간 폭행, 의식 잃고 쓰러진 교사
    "자리 바꿔줘" 교실서 학생이 5분간 폭행, 의식 잃고 쓰러진 교사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교 2학년생 A(16) 군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결정됐다. A 군은 6월 30일 담임인 B 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A 군은 희망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급우들과의...
    2023-09-06 06:36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2023-09-06 05:00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2023-09-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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