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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유서 없어도 순직 인정 될 수 있어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학년 학급을 맡고, 문제학생 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023-08-31 13:06
  •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부가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2023-08-31 13:04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1600-8787' 구축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1600-8787'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 '1600-8787'을 개설했다. 핫라인 '1600-8787'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 출발,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핫라인은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2023-08-30 15:03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2023-08-29 11:13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2023-08-29 05:00
  •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참석했다. 앞서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 등 민생입법 발표를 비롯해 정기국회 입법과제·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다. 29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2023-08-28 21:59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당이 마련한 7가지 입법 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민생경제회복‧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2023-08-28 15:57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이상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담은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권 조례와의 통합 및 조례안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2023-08-28 14:23
  •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교사들이 9월 4일 예고한 집단 행동을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교원단체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2023-08-28 11:39
  • 미국서도 교권침해 논란…교사들 “학생들 가르치기 두렵다”
    미국서도 교권침해 논란…교사들 “학생들 가르치기 두렵다”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신체적 폭력 등 다수교사 부족, 팬데믹으로 놓친 학습 진도에 삼중고 국내에서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과 부모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수교육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사 타일러 존슨은 “최근 학교에서...
    2023-08-27 10:21
  •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인 선생님들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할 것"교육부는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이 예고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밤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2023-08-25 11:14
  •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앞서 도 교육청은 16일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자문단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2023-08-24 17:17
  • 서이초 교사 49재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서이초 교사 49재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3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2023-08-24 15:27
  • 경계성 장애 자녀 둔 정은경씨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꿈도 생겨” [선생님 감사합니다]
    경계성 장애 자녀 둔 정은경씨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꿈도 생겨”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과 행동이 아이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아이는 친구가 생겼고, 반 대표를 맡을 정도로 자존감 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경계성 장애가 있는 20세 자녀의 학부모 정은경(50) 씨는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통합반 담임 교사가 "자녀의 눈높이에서 교육해주시고 이해해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 씨 자녀는...
    2023-08-23 13:07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또, 교원이...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2023-08-23 11:00
  • 초등교장협의회, 이주호 특강 때 야유 세례 ‘사과’…“공식 입장 아냐”
    초등교장협의회, 이주호 특강 때 야유 세례 ‘사과’…“공식 입장 아냐”
    초교협은 또 "디지털 대개혁 전환기 시점에서 교육개혁과 그 출발점인 교권 회복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하계연수회에 참석해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계획’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은 교장들은 교권 확립 구호를 외치며 관련...
    2023-08-20 13:34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를 직위해제 할 경우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2023-08-18 10:36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2023-08-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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