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전년대비 13.4%↓…"세수결손에 교육재정 타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1605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결손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교육활동 보호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이 감소한 11조1605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증액한 총 997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내실화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83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데 9억3000만 원을 투자한다.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33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13억 원을 투자해 녹음가능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3884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에 17억 원을, 학생스마트기기인 ‘디벗’ 보급에는 2977억 원을 투자한다. 디벗 충전함 보급(218억 원)과 전자칠판 구축(416억 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위해 3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신·증설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는 7045억 원이 투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