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이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초미의 관심은 집값·전셋값 '향방'
관심은 과연 집값·전셋값이 잡힐 것이냐에 쏠려 있다. 전문가들은 2.4대책 여파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아파트값...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조사를)시작하되 나머지 지구와 관련된 전ㆍ현직 직원 중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사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관련 부처ㆍ공기업 종사자는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당에선 조사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로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여서 해당 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LH 직원들의 비위는 너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상황이다. 불법 행위가...
앞서 광명시흥지구 1271만㎡는 지난달 24일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향후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2일 LH 직원을 포함한 20명이 총 7000여 평을 100억 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가 이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면서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전수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취임 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시흥시 전셋값, 광명의 절반 수준
신도시 청약 노린 수요 대거 몰려
"장기적으론 광명 수요도 늘 것"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시흥 내 분양아파트 청약을 노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흥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광명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3기 신도시 해당 지역 청약을 위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이 14명인데, 자체...
국토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선정한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광명시 광명·옥길· 노은사·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에 들어설 광명·시흥지구(1271만㎡)는 총 7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 지구의 신도시 선정 발표 전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경고했다.
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했고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변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토지 최소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LH 관계자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은 17만3000가구와 새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7만 가구를 더하면 총 24만3000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을 최대 60%까지 공급하면 약 14만6000가구에 달한다.
현행 3기 신도시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은 전체 주택 공급량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를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특히 정부는 지난달 24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인 광명·시흥지구에서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4 대책에서 나온 총 공급량의 경우 민간 참여 의지에 따라 공급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신규 택지 계획 물량은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물량 공세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광명ㆍ시흥신도시를 7만 가구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신규 택지 중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다른 3기 신도시(하남 교산ㆍ남양주 왕숙ㆍ과천 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와 마찬가지로...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는 주택 7만호를 공급한다. 부산 대저에는 1만8000호, 광주 산정에는 1만3000호를 짓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에 26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만3000호는 행복도시 내 물량으로 25만호 중 10만1000호가 이번에 발표됐다....
제2경인선 건설 발표에 구로차량기지 이전도 청신호국토교통부는 24일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택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제2경인선 역사(驛舍)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구로구 구로동에서 출발해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를 거쳐 인천 인천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다.
구로동...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목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의 교통 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철도망 연결 계획에 앞서 자동차 도로망 확충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서울고속도로㈜는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
한편,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6번째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서울 경계에서 3기 신도시의 평균 거리가 1.3km다. 광명·시흥은 바로 구로구에 붙어 있다"며 "그래서 이쪽에 6개 철도망과 연계되는 광역 철도망을 깔 것이기 때문에 강남이나 위쪽 수요는 다 흡수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에...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는 등 '2·4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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