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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추가로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초 예상 지역보다 범위마저 늘어났다....
    2021-03-06 10:09
  •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개발지구 지정 소식이 들리는 땅은 그때부터 곧바로 매일 식목일이 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매입한 땅의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지정 직후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묘목의 식재 시점과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마구잡이식 나무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5일...
    2021-03-06 06:00
  •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2021-03-05 17:56
  • LH 직원 ‘땅 투기’ 관련 추가 의혹 제보 쇄도…민변, 2차 폭로 ‘초읽기’
    LH 직원 ‘땅 투기’ 관련 추가 의혹 제보 쇄도…민변, 2차 폭로 ‘초읽기’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 10여명이 100억 원대의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의혹을 2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뒤 다음 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5일 “(의혹 제기 이후 추가로 들어온) 정보나...
    2021-03-05 15:58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조사 과정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2021-03-05 13:10
  •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2021-03-05 13:00
  • LH "고양 창릉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어"
    LH "고양 창릉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신도시에 이어 고양 창릉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H는 5일 "창릉신도시 전체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날 LH의 해명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2021-03-05 09:48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2ㆍ4 대책, 이전과 뭐가 다른지 명확치 않아" 김 국장을 만나기 이틀 전, 정부는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지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만 가구 규모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의 첫 작품이다. 김 국장에게 신규 택지 공급 실효성을 물었다. 김 국장은 "정부가 2025년까지...
    2021-03-05 07:00
  • 땅투기ㆍ문화재 발굴에...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줄줄이 미뤄지나
    땅투기ㆍ문화재 발굴에...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줄줄이 미뤄지나
    정부가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7월 인천계양 필두로 내년까지 6.2만 가구 사전청약 추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7월 1100가구에 대한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부천...
    2021-03-04 19:00
  •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 땅 투기에 수십년 기다린 개발 무산 위기” 울분 시흥시 괴림동을 포함해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넘어 이들에게는...
    2021-03-04 17:51
  •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1차 조사결과 내주 발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1차 조사결과 내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 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2021-03-04 17:40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광명·시흥신도시 등 기존 6개 신도시를 비롯해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일 소규모 단지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별로 공사 내부에서도 직무규정이나 윤리규정에...
    2021-03-04 17:22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조사 결과 LH직원 13명은 광명·시흥지구 내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대부분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근무했다. 다만, 이들은 2015년 이후 3기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색출해내도 처벌이 어렵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2021-03-04 17:20
  •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이번 합동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LH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정 이전의 비리까지 모두 캐낼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본색원’ 발언은 최근 LH 사례뿐 아니라 과거...
    2021-03-04 17:12
  •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지자체들도 자체 조사 착수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지자체들도 자체 조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지자체들도 소속 직원들의 개발지 투기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시 공직자의 토지거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시 자체...
    2021-03-04 16:56
  • 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인천은 2주 연속 강세
    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인천은 2주 연속 강세
    광명·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영향으로 보인다. 인천은 오름폭을 두 주 연속 키우며 강세를 이어갔다. 중구(0.60%)와 연수구(0.53%), 서구(0.52% 등이 많이 올랐다. 지방에선 대구(0.40%), 대전(0.40%), 부산(0.22%),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 등이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전 주...
    2021-03-04 15:46
  •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LH 직원 글에 여론 '공분'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LH 직원 글에 여론 '공분'
    또 다른 직원은 "(광명·시흥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곳이 공공주택지구 지정됐다가 취소돼서 특별관리지역이었다"라며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는데 내부정보로 샀다고 하다니. 그런데 여론은 그렇지 않나 봐. 직원들도 동요할 정도면 그냥 뭐 끝이네"라고 썼다. 이 같은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2021-03-04 10:56
  •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국민 사과…"재발 방지 대책 신속히 추진하겠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국민 사과…"재발 방지 대책 신속히 추진하겠다"
    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약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LH가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2021-03-04 09:38
  • [사설] 2·4 대책 한달, LH 직원 투기는 치명적 불신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에 신규 택지를 지정, 7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4월에도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되는 등 공급 신호가 잇따를 것으로 예고된다. 그럼에도 집값이 안정될지 여전히 의문이다. 정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공급 목표인 83만6000호 가운데, 70% 가까운 57만3000호가 도심 공공개발 물량이다....
    2021-03-04 05:00
  • 정부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조사 확대
    정부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조사 확대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로 시 소속 공무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투기 등 문제가 드러나면 인사 조처를 포함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2021-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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