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론조사에선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더 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34.0%에 그쳤다. 수도권인 인천·경기(65.2%)의 철회지지 비율이 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지구별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이어져…"차명거래 전수조사" 당위성 커져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이처럼 기획부동산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광명ㆍ시흥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시 과림동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다.
과림동 일대에선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거래가 다수...
3기 신도시는 총 6곳으로 경기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지구에 들어선다.
3기 신도시 청약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무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우야 한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에서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H공인 관계자는...
1명씩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재임 시절에도 LH 직원의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보안이 철저히 이뤄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내부에서 구멍이 났다.
광명·시흥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3기 신도시는 박 전 사장이 LH 사장으로 재임 시절(2016년 3월~2019년 4월)에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따라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김모 씨와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은 광명시흥본부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강 씨는 2010~2015년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및 안산 장상지구 등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주와 직원 명단을 대조해 투기의심자를 가려냈다.
투기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벼락치기 조사에다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10일에야 이뤄졌다....
결국 추가로 색출한 직원은 7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 주변 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일단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에선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3명, 남양주 왕숙 2명,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1차 조사가 본인 명의의 거래만 조사한 겉핥기식 조사였는데도 신도시 6곳 중 4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인 과천 과천지구까지 포함하면 모두 5곳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
시장에선 소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도 광명의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신도시 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교산·광명시흥)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 과천·안산 장상 지구) 등 총 8곳이었다.
정부는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도 경기도나 LH처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주택공급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마곡지구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한...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내놓은 통계에서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2017년부터 일대 토지시장이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토지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였으나,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했다.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 토지거래는 336필지로 이전 월평균 거래량 78필지의 4.3배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가 지난달 신규 택지로 재지정됐던 광명ㆍ시흥신도시와 닮은꼴이다.
하남시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토지를 찾는 문의가 늘고 땅주인들도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다"며 "개발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보니 투자 측면에서 유망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GO!' 강행 의지에...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8개 지역 내 토지로 알려졌다.
땅 투기 의혹 공직자들이 추가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이날 회견에는 땅 투기 의혹의 중심인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도 나왔다.
전영복 위원장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광명시흥지구는 역대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다”며 “지방정부와 LH의 권유로 추진한 취락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물거품이 됐다.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