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표' 기본주택법 추진… 3기 신도시, '임대신도시' 되나

여당, 이재명 추진 '기본주택' 공급 법안 발의
공공주택 비율 50%→60% 확대
법 통과 시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 14.6만가구 들어서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밀어붙이는 ‘기본주택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별도로 기본주택을 신설하고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기본주택 공급까지 현실화되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공공임대 성격의 주택으로 채워져 정작 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친(親)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한 26명이 참여했다.

기본주택법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최소 60%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은 17만3000가구와 새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7만 가구를 더하면 총 24만3000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을 최대 60%까지 공급하면 약 14만6000가구에 달한다.

현행 3기 신도시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은 전체 주택 공급량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를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더한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85%까지 공공임대ㆍ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
민간 주택 공급 물량 줄면 실수요 충족 못해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3기 신도시 전체 주택의 85%를 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서 “3기 신도시 내 공급 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35%와 함께 추가로 최대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명시했다. GH공사 관계자는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별도 유형으로 3기 신도시 내 민간 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기본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재명 경기지사표 부동산 정책을 담은 '기본주택'법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 공급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 장관이 과거 교수로 재직 때부터 도입을 주장한 공공주택이다. 이는 공공이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해당 주택의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분리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현행 기준 50%다. 3기 신도시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절반 이상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기본주택법까지 통과돼 별도 유형으로 추가 공급되면 3기 신도시 내 민간 주택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과거 2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공급량의 35%(공공임대 20%·공공분양 15%) 수준에 불과했다.

전문가 “공공주택 일색으로 공급되면 시장 불안 가중"
"실수요ㆍ임대주택 등 공급 세분화 필요”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공공주택 일색으로 공급될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내 집’이지 공공자가주택이나 기본주택 등이 아니므로 오히려 주택 매수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정책에 담겨야 할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국민의 수요에 맞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단순한 물량 채우기식 주택 공급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는 좋지만 기본주택처럼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도 아니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인 소득수준 하위 10% 등을 겨냥한 영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보다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