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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2024-02-21 10:46
  • [종합]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종합]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위반 등 학사 운영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어 학칙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무단결석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경우다. 짧게는 3일만 무단결석해도 유급 처분을 당할 수 있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체로 유급이 되면 동맹휴학과 마찬가지로 한 학년이 단체로 졸업이 늦어지고, 추후 의사수급...
    2024-02-20 12:32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수출요건 충족으로 이어진다. 현재 세계의 원전 주요국은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은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은 2022년 건설 허가를 취득했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1월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 일본과 독일은...
    2024-02-20 11:30
  •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TCB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술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도 감소 이유”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것과 대조적으로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말...
    2024-02-20 05: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2-18 10:42
  •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원주지역의 한 신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수신업무를 총괄한 지점장 B씨는 2019년 5월 미생물에 의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2024-02-18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케미칼, 제약사업부 매각 철회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케미칼, 제약사업부 매각 철회 外
    회사는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임상수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CGP를 스핀오프(Spin-off) 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보유한 CG인바이츠 지분을 처분해 CGP에 투자하고, 아이발티노스타트 췌장암 미국 임상 2상은 CGP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 GC녹십자웰빙, 건기식 사업 물적분할…주사제 중심 기업 재편 GC녹십자웰빙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2024-02-17 06:00
  •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등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 확대와 임원 스톡옵션 보유·처분 관리를 강화했다. 또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들을 모아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도 출범시켰다. 손 이사장은 올해 초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 불편을...
    2024-02-14 16:26
  •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등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 확대와 임원 스톡옵션 보유·처분 관리를 강화했다. 또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들을 모아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도 출범시켰다. 손 이사장은 올해 초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 불편을...
    2024-02-14 15:28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은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확인과 별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항·전력·통신 등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2024-02-14 14:00
  • CG인바이츠 창업한 조중명 회장, 회사 떠난다
    CG인바이츠 창업한 조중명 회장, 회사 떠난다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임상수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CG인바이츠는 CGP를 스핀 오프(Spin-off) 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보유한 CG인바이츠 지분을 처분해 CGP에 투자하고, 아이발티노스타트 췌장암 미국 임상 2상은 CGP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조 회장은 진행 중인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며 “이번 퇴진은...
    2024-02-13 16:47
  •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다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는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크기를 고려할 때 보관이 어려운 것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교정시설 밖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수용자가 거실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의복과 속옷...
    2024-02-12 10:00
  •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을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준다"며 "부실업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곳은 더 많은 현장에서...
    2024-02-08 11:15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공고하고도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 등기까지 해 준 사실도...
    2024-02-07 14:00
  • 소진공,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양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은 앞으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운영, 사업운영계획 및 예·결산,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기 교육생을 배출한 소진공은 향후 교육 수료현황, 자율상권조합 등록현황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후 5월 중 2기 교육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오늘 수료식은...
    2024-02-07 09:32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행정처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수주전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도 잇따라 하향됐다. 여러모로 평소보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안전 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줄이겠다는 관계 기관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바라고 응원하다고...
    2024-02-07 08:02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이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연구소에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인재관리실은 지난해 11월 영어 관련 증빙자료 관련 조사를 요청했고, 감사실이 조사에 나서 A 씨의 토익 성적표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ADD 승진 과정에서 토익 점수는 필수 요건이다. 연구소에서는 이전에도 직원 2명이 위조한 성적표를 제출하다 적발된 바 있다. 2022년 한 직원이...
    2024-02-05 06:00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점검회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2024-02-04 08:11
  •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쌀값 안정과 올해 과잉 생산 우려를 떨치기 위해 선제적 수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재고를 추가 매입한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은 80㎏이 20만 원 선을 유지했지만 산지유통업체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산지 유통업체별 매입 물량을 배정해 4월 말까지 매입을...
    2024-0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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