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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3-12-25 10:35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2023-12-25 09:37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2023-12-22 11:45
  •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탓에 사업이 지연됐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1362㎡이며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은 341가구다....
    2023-12-22 09:00
  •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 및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처음으로 본인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공식 석상이었다. 다만 현장에 지드래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갤럭시코퍼레이션을 통해 편지를 발표했다. 조성해...
    2023-12-21 13:57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성장 단계별 적절한 보상제도 도입해야 현금 보상과 달리 주식 보상은 보상 방법에 따라 도입 방법 및 부여 절차, 사후 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보상 실현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주식 보상 제도는 도입 시점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게 적절한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초기 아직...
    2023-12-21 05:00
  •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현장조사, 정비사업 관련 정책지원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타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신규...
    2023-12-20 10:00
  •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부산 서·동구 출마를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6년 전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증명서를 보면 김 전...
    2023-12-15 15:58
  • KB증권, WM부문 차기 대표 이홍구 부사장 내정...김성현 현 IB부문 대표는 재선임 가닥
    KB증권, WM부문 차기 대표 이홍구 부사장 내정...김성현 현 IB부문 대표는 재선임 가닥
    금융당국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연임이 어렵게 된 박 대표는 불복 소송을 낸 상태로, 현재 공석이 생긴 자산관리 부문 대표를 이 부사장이 직무대행 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KB증권 IB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사장은 1963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KB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KB투자증권 IB총괄, KB증권...
    2023-12-14 16:07
  • [종합]양종희 KB금융 회장, 취임 후 첫 인사…결국 부회장직은 없애나
    [종합]양종희 KB금융 회장, 취임 후 첫 인사…결국 부회장직은 없애나
    박정림 KB증권(WM부문) 대표의 후임으로는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KB손해보험 대표 후보로는 구본욱 KB손보 리스크관리본부 전무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KB자산운용 대표 후보에 김영성 KB자산운용 연금&유가증권부문 전무 △KB캐피탈 대표 후보에 빈중일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본부장 △KB부동산신탁 대표 후보에 성채현 KB국민은행 영업그룹...
    2023-12-14 15:46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 혐의 살펴보니…투약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만 ‘4종’ 유아인의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8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먼저 관건이 되는 혐의는 2020년 9월∼20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인데요....
    2023-12-13 16:11
  •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은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2023-12-13 11:14
  • 따뜻한 겨울 탓에…패션업계 ‘진땀’
    따뜻한 겨울 탓에…패션업계 ‘진땀’
    재고가 늘수록 관리 비용 지출이 늘고, 패션업계 특성상 유행 및 계절이 지나 상품 가치가 떨어진 의류는 재고 처분도 쉽지 않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패션업체들이 골칫덩이인 재고자산을 처리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 가을·겨울은 패션업계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겨울 날씨가 워낙 따뜻한 탓에 판매가 둔화하고 있다....
    2023-12-13 05:00
  •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강 후보자는 11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면서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과거 이력이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그 뒤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2023-12-11 14:39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2023-12-11 09:54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2023-12-10 20:35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재산을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혹은 기관을 ‘수탁자’, 신탁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한다. 유언보다 유연성 있게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집행도 수월한 편이라 자산 승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2023-12-09 10:00
  • 중고차 매각 시세 떨어지는 연식변경 시즌…서둘러 처분할 모델은?
    중고차 매각 시세 떨어지는 연식변경 시즌…서둘러 처분할 모델은?
    연말은 차량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해가 바뀌면 연식변경 등으로 처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더 좋은 시세에 차를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다. 이에 매각 가격 방어를 위해 숙지해야 할 감가 요인과 서둘러 처분해야 할 중고차 모델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에 따르면 연식변경을 앞두고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2023-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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