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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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근거 법률에 대한 입법화는 올해 4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2022-07-11 17:30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가 재정준칙 지표를 기존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만 활용하고 있어 국제 비교가 어렵고 현금주의 지표로 지표만 흑자를 만드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07-08 10:32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고, 준칙한도를 법률에 못 박아 강한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5년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면서...

2022-07-08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우선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2019년, -2.8%)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3%)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GDP 대비 50%대 중반을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역대 정부 국가채무비율 평균 증가 폭인 5~6%포인트(P)...

2022-07-07 14:31
[원화 1300원시대]①한국경제 환란(換亂) 지옥행 열차 탔나

2001년 8월, 우리나라가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면서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자 환율도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은 1600원 가까이 뛰었다. 이후에도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2016년 중국 신용 위기, 2019년 미국-중국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19 등 대외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환율은 등락을 반복했다. 올해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을...

2022-07-06 17:51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관리목표 수치를 명시해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2022-07-05 05:00
정부, 무역금융 40조 원 확대 등 수출 총력…무역적자 해소방안도 마련

환변동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환율로 인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마케팅과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2022-07-03 14:19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2022-07-03 13:34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2022-07-03 09:49
인사 종합 / 6월 30일

이윤학 △여수지사장 이경섭 △대전유성지사장 이용수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승진 △세종지사장 박세훈 △충북북부지사장 하필규 ◇2급 승진 △윤리성과관리부장 남효준 △정보화사업1부장 황학진 △NCS활용지원부장 남궁장성 △강원동부지사 이준헌 △부산지역본부 김지연 △경북서부지사 박종수 ◇1급 상당 전보 △직업능력국장 문현태 △능력평가국장 남영문...

2022-06-30 17:48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법상 최대한도 37%까지 인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022-06-24 09:03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2조5000억 원 개선됐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01조 원으로 작년 결산(939조1000억 원)보다 61조9000억 원 늘었다. 국채 발행(999조 원)이 62조 원 늘어난 것이 채무액 증가로 이어졌다....

2022-06-16 10:01
무역적자 장기화 땐 한국 경제 심각한 타격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 달러, 수입액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7억1000만 달러 적자로 전달(25억1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월과 3월을 제외하면 적자로 전환된 작년 12월, 1월, 4월, 5월 적자를 냈다. 이 같은...

2022-06-11 07:00
방기선 기재차관 "민생안정대책,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5월 수출(통관)이 역대 5월 중 최고실적을 기록한 것과 관련 "앞으로도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주 발표될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2022-06-03 08:46
[사설] 눈덩이 무역적자, 25년만의 ‘쌍둥이 적자’ 위기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적자국채 발행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70조4000억 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110조8000억 원 마이너스로 예상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위기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2022-06-0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재정준칙 (5월30일)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기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 논의가 2020년 이후 이어져오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무지개 ‘물+지게’,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문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지게’는 ‘문’을...

2022-05-30 05:00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2022-05-19 10:48
윤 대통령, 진단은 ‘물가’ 해법은 ‘재정건전성’…추경 추가편성 없을 듯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위험들 중 가장 시급만 과제로 짚은 건 물가 안정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하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2022-05-13 16:42
정부 "우크라 사태 등으로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물가 상승세 확대"

무역수지가 이처럼 두 달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악화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무역수지의 적자 흐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에 들어가 있는 상품수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흑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며 "연간으로...

2022-05-13 10:17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 원 적자다. 이는 1차 추경 대비 1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로는 -5.1%로 0.1%P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조4000억 원이 줄었다. 국채 축소 9조 원에 2021년 결산 및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을 반영한...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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