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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112조, 2021년 90조6000억 원, 2022년 117조 원 수준이고 2024년 예산안에서의 계획도 92조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량지출 만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을 견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2024-01-30 14:00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11월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재작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2024-01-28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시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발간 △2024년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 △2023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3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3년...
    2024-01-28 09:42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2024-01-21 10:20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관리재정수지는 33조8000억 원이 더 늘어난 92조 원, 국가채무도 61조8000억 원이 늘어난 1200조 원에 육박한다.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661조5000억 원을 전망했다. 전년대비 7.4%나 늘려잡았다. 그러나 올해 감세 정책이 늘어날수록 통상 다음 해 세수에...
    2024-01-18 05:00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2024-01-17 11:00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9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024-01-11 10:00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고, 총량도 GDP 대비 100%이내로 관리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의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을 통해 역동경제를 구현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2024-01-04 12:1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12-21 16:38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2023-12-19 11:08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2조2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8조4000억 원 개선됐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총수입은 45조2000억 원 감소한 492조5000억 원, 총지출은 77조8000억 원 감소한 502조9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2023-12-14 11:00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1.3%(GDP 대비) 수준에 머물겠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2023-11-17 07:00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2023-11-16 10:47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2000억 원이 줄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는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1099조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0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다만 전년말대비로는 66조1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고채 잔액은 66조9000억 원...
    2023-11-09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2023-11-09 05:00
  •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연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작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 재정적자 관리'가 올해부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2023-10-15 08:55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6조 원으로 전달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3-10-12 10:05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2023-09-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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