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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진단은 ‘물가’ 해법은 ‘재정건전성’…추경 추가편성 없을 듯
    윤 대통령, 진단은 ‘물가’ 해법은 ‘재정건전성’…추경 추가편성 없을 듯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위험들 중 가장 시급만 과제로 짚은 건 물가 안정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하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2022-05-13 16:42
  • 정부 "우크라 사태 등으로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물가 상승세 확대"
    정부 "우크라 사태 등으로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물가 상승세 확대"
    무역수지가 이처럼 두 달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악화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무역수지의 적자 흐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에 들어가 있는 상품수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흑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며 "연간으로...
    2022-05-13 10:17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 원 적자다. 이는 1차 추경 대비 1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로는 -5.1%로 0.1%P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조4000억 원이 줄었다. 국채 축소 9조 원에 2021년 결산 및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을 반영한...
    2022-05-12 16:30
  •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될 확률이 높은 만큼 통합ㆍ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2022-04-26 11:00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2조3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고용·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도 세수이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2022-04-14 10:32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 대비 21조5000억 원 개선된 9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2022-04-05 10:00
  •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연평균 65조5000억 원, 104조3000억 원 적자를 보이면서 국가채무는 2025년에 GDP 대비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또한 최근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 올해 1월 무역수지는 수출액이 553억2000만 달러, 수입액이 602억 달러로 48억3000만 달러...
    2022-04-02 07:00
  • [이슈크래커]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당분간 빈다고? 무슨일이…
    [이슈크래커]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당분간 빈다고? 무슨일이…
    조직관리 능력도 검증됐고, 국제적인 감각이나 네트워크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논의되는 통화정책 트렌드는 ‘3C’(Comprehensive, Consistent, Coordinated)”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조정 정책 등을...
    2022-04-01 17:05
  •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2022-03-31 11:03
  •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기재부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지난해 결산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았다.
    2022-03-17 10:41
  •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2022-03-10 13:01
  •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치매관리사업 1889억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372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2022-02-28 15:28
  • 난데없이 "건보 재정 양호"외친 문재인 대통령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잘 모르고 하는 말"
    난데없이 "건보 재정 양호"외친 문재인 대통령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잘 모르고 하는 말"
    문 대통령은 또 "그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2022-02-25 19:06
  •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한국의 재정관리 방향을을 설명하며 "정부는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앤 반 프라그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면담은...
    2022-02-25 16:16
  •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편입돼도 국가 재정건전성 중요해”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편입돼도 국가 재정건전성 중요해”
    전경련은 설명 자료를 내고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22-02-22 15:17
  • 한경연 “韓 국가부채,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
    한경연 “韓 국가부채,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
    반면, 터키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2년~2026년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데 비해 다른...
    2022-02-17 06:00
  •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김 교수는 또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조차 부채 관리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관리재정수지 위주로 재정 건전성 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한편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시기를...
    2022-02-10 16:51
  •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 112조 원, 작년 126조 원, 올해 1차 추경 기준 108조2000억 원 등 3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문제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계속 돈을 퍼부으면서 물가와 시장금리를...
    2022-01-24 05:00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11조3000억 원의 국채 발행과 2조7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다만,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68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 원이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국가채무 또한 10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2022-01-21 10:00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98조3000억 원)보다 21조3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2022-0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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