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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대표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1월부터 이같은 성과 지표,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부처별...
    2023-01-03 10:00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9000억 원 줄었다. 국회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2022-12-25 11:08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총지출은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노동개혁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2022-12-19 16:16
  •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수출·경제 심리 부진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수출·경제 심리 부진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나 회복세...
    2022-12-16 10:02
  •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1%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2022-12-15 15:27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3조7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10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9조1000억 원...
    2022-12-15 10:41
  • [종합]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탓"
    [종합]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탓"
    무역수지, 70억 1000만 달러 적자수출 2개월 연속 감소…반도체 '흔들'대중 무역수지도 줄어…수입은 증가정부, 화물연대 탓하며 총력대응 예고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던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로 흔들렸다. 특히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2022-12-01 11:00
  • [2보]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믿었던 수출 또 '흔들'
    [2보]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믿었던 수출 또 '흔들'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던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로 흔들렸다. 특히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수출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
    2022-12-01 10:02
  • "국채시장 통한 해외 유동성 유입…금융시장 안정화 도움"
    "국채시장 통한 해외 유동성 유입…금융시장 안정화 도움"
    곽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어난 이유로 위험 대비 높은 국채수익률, 상대적으로 견조한 재정수지, 신용 위험이 높은 신흥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선진국 특징을 지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정부가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국채 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2022-11-27 13:57
  •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도서구입비(26%), 연구비(22%) 등 순으로 뒤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만성적 운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대학의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20 10:40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추경호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 경제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의·조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5개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2022-11-18 07:30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17조1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9조1000억 원으로...
    2022-11-17 10: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은행은 위험관리의 개념이 없었다. 경상수지는 1996년에 2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연 5%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당시 한국 경제는 기업과 금융 부문이 극도로 취약해진 데다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장기화하여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지는 구조였다. 지금의 한국 경제도...
    2022-11-15 05:00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22-11-08 09:38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2022-10-25 10:29
  •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예산과 임대주택 공급 사업 축소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유 전 부총리는 “지금은 적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민주당 정부답지 않게 행동했다고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감하게 지출을 깎고 흑자로 만들어놓은 것”...
    2022-10-24 16:59
  •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특히 그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는 전망이 많다"며 "우리도 높은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공포심을 자극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위기의식이 없어 보여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2022-10-24 06:00
  • [외환위기 25년] 되살아난 위기의 그림자… 25년 만에 경제악몽 재연되나
    [외환위기 25년] 되살아난 위기의 그림자… 25년 만에 경제악몽 재연되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위기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달 14일 추 부총리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의 입을 빌려 다시 한번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25년 만에 한국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투데이는 외환위기 25년을 맞아 다시 불거지고...
    2022-10-24 05:50
  • 추경호 "소부장 정책, 일본→세계로 확장…경상수지도 개선"
    추경호 "소부장 정책, 일본→세계로 확장…경상수지도 개선"
    추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2022-10-18 15:30
  • “한국 증시 경쟁력, 미국·영국·홍콩 대비 70% 수준”
    “한국 증시 경쟁력, 미국·영국·홍콩 대비 70% 수준”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금리 및 원·달러 환율상승 등이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감세 등을 통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경상수지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등으로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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