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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2023-04-04 10:00
  • [사설] 경제·금융 교육 대폭 보완해야
    이번 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11월 기획재정부가 초·중·고교 학생 5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경제 이해력 조사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웅변했다. 각급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 60점에 미달했다.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의 정답자는 24.7%로 4명 중 1명꼴에 그쳤고, ‘실질이자율’을 아는 고교생은 38%에 불과했다고 한다....
    2023-03-31 08:53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2023-03-26 15:18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2023-03-23 14:30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평론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지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세출이 늘어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된다”며 “그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
    2023-03-21 15:48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밑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 원 흑자를 냈다. 전년보다 흑자 폭이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흑자 폭이 1조3000억 원 늘었다.
    2023-03-16 10: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2023-03-15 19:21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2023-03-14 15:42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선제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5억 달러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126억5000만 달러)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수지...
    2023-03-10 09:18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이 참석했다. 단기물인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보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하고, 그 규모는 3조 원이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2023-03-06 14:50
  •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2023-02-17 10:33
  • “경기둔화 시작”…경제 전망 갈수록 암울
    “경기둔화 시작”…경제 전망 갈수록 암울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2023-02-17 10:00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지난해 9월 정부가...
    2023-02-16 16:30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이를 강제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세웠고, 해당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배경은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2023-02-15 16:08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작년 레고랜드 발(發) 충격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단기자금시장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연착륙 유도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계부문의 부채 리스크도 건전재정 기조, 낮은 연체율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이라 평가했다. 방 차관은 당면한...
    2023-02-15 10:00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영국의 경우,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2023-02-12 14:00
  •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신외환법’의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일상적인 외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2023-02-06 12:54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합치면 연간 재정 적자가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경기가 침체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을 펴면서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은 점차 줄어 재정이 흔들릴 위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권...
    2023-02-01 16:2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내세웠다. 현재 재정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작년 1~11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2023-02-01 10:18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045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진도율 94.2%)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2023-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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