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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지난해 11월 27일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하는...

2024-02-28 06: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2024-02-27 16:43
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폭주에 규모 줄듯… 삼성전자도 '노심초사'

안 장관은 유선 협의에서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안보 등의 첨단산업ㆍ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향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의 IRA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

2024-02-27 11:31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2024-02-27 10:56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안덕근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등 협조 요청

안 장관은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안보 등의 첨단산업·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의 IRA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

2024-02-27 10:00
3월 초미세먼지 기승 전망…정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총력 대응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매년 봄철은 국민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였다"라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0:0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기업당 최대 3000만 원)'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날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도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

2024-02-26 08:42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2024-02-26 08:00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해외에서 혁신제품 수입 문의 시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전 과정(수요파악→기업 선별·매칭→각 부처 맞춤형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각 부처 지정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등록 시 우대하고, 로봇 등 정책지원 분야의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2024-02-26 08:00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2024-02-25 15:37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5 15:33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2024-02-2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24-02-25 08:51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2024-02-23 12:32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다만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여가부 폐지' 공약은 2022년...

2024-02-22 10:14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2024-02-22 09:37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북민 사회와 유관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날짜를 정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각종...

2024-02-21 15:3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아울러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시에 맞춰...

2024-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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