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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2024-01-10 11:50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정부가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4-01-05 15:48
안덕근 산업 장관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현장 찾아…"70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할 것"

안 장관은 "수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의 기폭제가 돼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마케팅, 금융, 인증 등 3대 지원 인프라 강화, 시장 다변화·품목 고부가가치화, 수출 저변 확대를 올해 수출 지원 정책의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출...

2024-01-05 15:04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4 16:33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참석하는 장·차관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4 16:31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2024-01-04 15:20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관계 부처 장관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정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도 토론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2024-01-04 12:25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나아가 “대통령실은 현재의 무기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폴란드는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민족주의 성향의 우파 정권이 물러나고 친 유럽연합(EU)이자 중도성향 정권이 새로 들어섰다. 이후 차기 정권이 한국 기업들과 맺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연합 소속으로 새로...

2024-01-04 11:17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2024-01-03 16:45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다른 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개각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은 며칠 남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만 비워진 만큼 후임 장관 인선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과제를 이어받아야 한다. 연도별...

2024-01-03 15:45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2024-01-0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강도형 해수부 장관 "수산물 안전과 물가 관리에 총력"

이어 "어촌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특구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종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해녀였던 어머니의 등 뒤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느끼며 자라왔다"며 "바다를 동경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공으로 선택했고 평생의 업(業)으로...

2023-12-29 17:39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별로 출범하고, 정부 정책 제언, 민간 수요 기반 사업 기획, 주기적인 연구성과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했다. 특히 알성달성 R&D 성과전시회, 통합기술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부 지원 R&D 연구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2023-12-28 12: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2026년까지 기업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2023-12-27 13:19
[종합]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통합형 수능으로...2028 입시제도 확정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도 내년 중 개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대입전형운영협의회를 구성해 2028학년도 대입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능 이권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사회·과학 융합선택 관련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도 관계 부처 및 국교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3:05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2023-12-27 12:00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으로 부처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회를 거쳐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2023-12-26 16:48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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