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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관계부처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실태조사 등을...

2024-01-29 20:52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환경개혁 TF는 개혁 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

2024-01-29 14: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2024-01-28 09:42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며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라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과제...

2024-01-26 12:00
모리스 전 호주 총리, 정계은퇴 하루 만에 트럼프 측근 회사 합류

유대관계를 쌓았다. 미국과 인도, 일본과 쿼드(QUAD)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 영국과는 별도로 오커스(AUKUS) 동맹을 맺었다. 두 동맹체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도 거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보건부터 재정에 이르기까지 5개 부처 공동 장관에 스스로 오르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24-01-24 16:0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정책 및 업종을 다루는 소관 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2024-01-24 15:55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은 "개...

2024-01-22 15:10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이러한 감세 정책들이 대통령실 주도로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즉흥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관계부처 조율해서 나온 스케줄"이라고 일축했다.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는...

2024-01-21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

2024-01-21 09:34
벤처업계 “혁신성장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한 목소리

행사에는 외교부 조태열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각 단체장, 4개 주최기관 회원사,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갑진년 새해에 혁신벤처업계의 도약과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도약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희망의 대한민국 혁신벤처, 글로벌 시장을 나르샤!’...

2024-01-19 12:0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설날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2024-01-16 17:38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이날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1-16 14:10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2024-01-16 08:25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2024-01-16 08:03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2024-01-15 16:04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김 대변인은 이종호·안덕근 장관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 차원의 부처 간 협업을 수시로 논의한 점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반도체 육성은 R&D 뿐 아니라 상용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두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우리부터 부처 간 벽을 허물자고...

2024-01-15 15:51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300만개 일자리 생길 것"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4일), 주택(10일)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관련해 기업, 지역 주민, 학생 등 국민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2024-01-15 11:08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단지 조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발전소부지 우선보상 등 통해 보상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15 10:54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2024-01-1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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