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입력 2021-12-07 06:00

부동산부 차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종부세는 7조382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4조2700억 원과 비교해 3조가량 늘었고 애초 정부 예상보다 7528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종부세는 한시적인 세금이 될 수도 있었다. 보수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징벌적 조세라는 종부세는 없어지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크게 완화하면서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다. 실제 2008년 종부세는 1조 원에도 못 미쳤다.

최근 진행된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앞서있다. 매번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주장을 외쳐왔지만, 정권을 잡으면 그대로였다. 만일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과연 차기 정부는 달라질까. 원래 보수는 시장경제를 신봉한다. 차기 정부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규제도 대폭 풀어보고 마치 대못처럼 박혀 있는 수도권 규제도 풀어보자. 종부세도 없애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자. 공직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보자. 진짜 보수를 표방한다면 보수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살렸으면 좋겠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고 장관 임명에 반대한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었다. 종부세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최정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 것은 사실 딴지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보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5년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원전을 늘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는 것 같진 않다. 당장 원전을 신규 건설하려면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야 한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안전은 보수의 기치이기도 하다. 원전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며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차기 정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과세 연기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외쳤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보수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보수는 반대만 해왔고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만약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을 경우 중국이 어떤 경제보복을 했을지 생각해보지는 않는 것 같다. 중국에 대한 경제 종속이 큰 상황에서 만약 보수정부였다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회의적이다.

결론적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도 됐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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