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일방적 주장으로 한화·대우조선 합병심사 지연, 아쉽고 우려스럽다"

산업은행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은 관계자는 4일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며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이미 완료했는데, 이는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고 있는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공정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을 시사한다고 산은은 파악했다.

또한, 한화그룹 투자 유치는 부채비율 1800%, 2년 연속 조단위 손실 등으로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봤다. 만일 이번 기업결합 무산으로 대우조선 정상화 실패시에는 국내 조선업과 방산업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수만 명의 고용과 수백 개의 협력사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은 공정위가 방산 부문 수직결합 이슈를 제기한 상황에서 방산 부문 분리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우조선 정상화의 대안 모색이 곤란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내수에 국한돼 있는 해상 방산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및 시장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투자유치가 신속히 종결돼 대우조선이 정상화된다면 경쟁업체와의 협력적인 경쟁과 기술혁신,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를 통해 국내 방산업의 양적·질적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은 필요하나, 방산 시장의 구조적 특징,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경제적 중요성,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이 국내 방산업 도약의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신속하게 승인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