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KXF측이 행사 장소로 공지한 어스크루즈(잠원한강공원 1주차장 앞 한강에 위치한 선상 주점) 운영사에 불법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식 왜곡·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라며 “하천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의거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하오니...
앞서 8일에는 인수위가 의협 비대위 측에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언론에 내보내고, 당선인은 비대위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며...
앞서 임현택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비대위에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협회장 선거를 마치고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주어진 시간인 4월 30일까지 비대위 소명을 다할 것”...
임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비대위에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해당 공문에 대해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나 특정인의 의지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며, 비대위 해산 역시 전적으로 대의원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것은...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5일 교육부에서 (수업재개 관련) 현황조사 공문을 대학에 보냈고 오늘(8일)까지 자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며 “4일 기준으로 파악된 대학 명단은 공문을 통한 조사가 아니라 담당 부서가 대학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잇따라 수업을 재개하고 나선 것은 최소...
이 관계자는 또 “대학 학사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일이 공문을 통해 파악하기 어럽다”며 “늦지 않게 수업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에...
신고를 받은 서울변회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대파 반입 제한’이 투표소...
앞서 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연 수원시는 회의 후,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수원메쎄 측은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재준 시장은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리 시민들을 뒷배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당히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1일 수원시와 주최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관련 행사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해당 공문에서 "해당 전시장에서 학교 절대 보호구역 및 상대보호 구역 내에 있는 행사 장소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 행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경기 수원특례시는 경기연구원에서 2월 발행한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 내용을 정정(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보고서 2페이지에는 "만약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또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돼 있지...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한 대전시교육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오늘 성인페스티벌 개최 예정 장소인 수원메쎄에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또한 삼성물산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박재홍 광안3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삼성물산의 의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저력을 다해 수영구 최초, 최고의 명품 래미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저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것이고, 여러 타 구역 사례 등을...
금융당국은 전산화된 제출자료의 누락·흠결 사항을 자동 탐지해 불완전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해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사실조회·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한 공문작성을 자동화해 심사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출자료를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 업무 간 정보 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국세청...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26일)이나 모레(27일) 대학에 관련 공문이 전달될 것”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민간 금융권의 융자를 받아야 할 수 있고 규모가 있다면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금리 인하와 반환 기간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시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대 40곳의...
SH공사는 이달 14일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대'와 '왜곡'의 사례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각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일과 전교조가 이달 초 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던 일을 거론했다. 전교조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해선 "설문 자체가 편향된 설문을 선생님들한테만 보내서 좀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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