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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현재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첨부 제한 등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이를 자동화하면 두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로 불법금융광고 차단 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중 불법 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2024-01-04 12:00
  • 포스코 CEO후추위, 주주 추천 시작…서치펌 10곳 선정
    포스코 CEO후추위, 주주 추천 시작…서치펌 10곳 선정
    후추위는 상법상 주주제안 기준을 토대로 포스코홀딩스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회장 후보군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서치펌 추천 진행을 위해 △그레이스앤파트너스 △브리스캔영 △스탠튼체이스인터내셔널 △유니코써치 △유앤파트너즈 △커리어케어 △패스파인더 등 10개사를 선정했다. 서치펌은 회장 후보 지원자 중 최대 3명을 추천할 수...
    2023-12-29 18:04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발기인 행사에 이어 교수회의를 열고 ‘교원 인사에 관한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행정오류 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자문기구 친목단체인 교수평의회를 심의기구로 개선하고 교수회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을 총장 외에 교수평의회 의장도 갖도록 하는 학칙 개정’을 참석교수 만장일치로 의결한 공문을 총장에게 지난 11일...
    2023-12-23 10:28
  • 이준석, 선관위에 창당 절차 문의...신당 마름질 돌입
    이준석, 선관위에 창당 절차 문의...신당 마름질 돌입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과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6개월의 창당 시한 내에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고, 시·도당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5개 이상 시·도당 창당이 완료되면, 비로소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18일)...
    2023-12-19 16:43
  • 하림, 6조4000억 원에 HMM 품었다…"내년 상반기 거래 종결" [종합]
    하림, 6조4000억 원에 HMM 품었다…"내년 상반기 거래 종결" [종합]
    이에 동원그룹은 이달 8일 매각 측에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요청이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하림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 앞서 논란이 됐던 요구사항을 모두 철회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림그룹이 HMM 인수 작업을...
    2023-12-18 20:22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그 증거가 명백하게 적법한 문서(과거 판결문, 정부나 국회의 공문)라고 할지라도 일단 부동의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적단체 카페 게시물을 출력한 자료도 모두 부동의한다. 감청을 통한 녹음파일, 해외에서 공작원을 만난 장면을 찍은 사진, 북한 노동당 신문 출력물 등 모든 증거를 부동의한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2023-12-17 06:00
  •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통일부는 김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을 운영하는 영화인 권해효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에...
    2023-12-12 15:06
  •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이어 “A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2023-12-12 08:31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2023-12-11 16:51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이번 항의 방문은 인신협이 6일 공문을 보내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식 회신이 오지 않자 이루어진 것이다. 인신협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은 이날 항의방문에서 “전방위 갑질 카카오, 국민 뉴스선택권 막지 마라”, “지역언론 언로차단 뉴스검색 정책 즉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의춘...
    2023-12-11 13:56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택시발전법이 이미 2015년 1월부터 시행됐고, 택시회사의 경영을 고려해 2016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등 일종의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공문과 지침 등을 배포했다는 점을 들었다. A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신차 비용을 부담한 2020년은 이미 택시발전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난 때였던 만큼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2023-12-10 09:11
  •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카카오 측은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허용된 범위 외에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이용, 점유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4일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하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2023-12-08 17:15
  • 서울시립대, 한-영·한-독 수교 140년 기념 학술총서 발간
    서울시립대, 한-영·한-독 수교 140년 기념 학술총서 발간
    1901년 영국공관 대리공사 고빈사가 박제순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했던 ‘총해관서원지분양귀경운궁급유위관택기공소지지도’, 1911년 한일병탄 이후 덕수궁과 영국영사관 주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영국 영사관과 덕수궁’ 지도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두 지도를 통해 덕수궁 내 있었던 총해관(조선해관본부, 오늘날 관세청)의 영역과 그 자리에...
    2023-12-07 12:53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희림건축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해안건축이 준주거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가구 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가구보다 1305가구(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해 건축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2023-12-06 17:26
  • 카카오, 노조 피켓시위에...“노조 활동 사전 협의하라” 경고
    카카오, 노조 피켓시위에...“노조 활동 사전 협의하라” 경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 지회는 사측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 측은 전날 보낸 공문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허용된 범위 외에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이용, 점유 등을 할 권리를...
    2023-12-06 09:59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남양주시는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이 변경됐다”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환매권은 정부에 수용당한 땅이 기존 사업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원래 주인이 그 땅을 되사갈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2023-11-28 12:59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노동청은 회사의 조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거나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이미 퇴사해서 그런 걸까요? 제대로 된 조사나...
    2023-11-25 08:00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했는데,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배치하거나 관리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인사권 개입을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계속해서 국립대를 '관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23-11-23 10:57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그러면서 입찰과정의 문제점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사전에 내정하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목동7단지 소유주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강력한 항의와 협조공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코람코신탁의 부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수 소유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MOU 체결은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당한 절차가...
    2023-11-21 14:30
  •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앞서 민주당은 17일 각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라는 콘셉트로 제작한 현수막 시안 4개를 안내하고 게첩을 지시했는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일부 현수막 문구를 두고 청년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청년들이 정치·경제에 무관심 혹은 무지하고...
    2023-11-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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