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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이라크서 후속운영지원 사업 착수 소식에 강세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이라크서 후속운영지원 사업 착수 소식에 강세
    KAI는 이라크에 납품한 T-50IQ의 정비와 군수지원, 군수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신규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2025년 2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KAI는 이라크 현지에서 후속운영지원을 함께 할 교관조종사, 정비사, 비행·정비교육훈련 관리자 등 부사관 이상 군 경력자도 채용한다.
    2022-04-06 14:09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2022-04-04 19:24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2022-04-01 15:14
  • 이재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입장 “찬성”...유족 “희망이 보인다”
    이재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입장 “찬성”...유족 “희망이 보인다”
    이날로부터 1년 전인 작년 3월 2일은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날이기도 하다. 이중사 부친은 "작년 이날(3월 2일), 오늘 TV토론이 진행되는 시간에 예람이가 피해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며 "오늘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자리에 지난번에 이어...
    2022-03-03 00:12
  •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병사의 휴가·외출을 관리하던 신 씨는 최 씨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 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최 씨에게 아들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 씨 아들에 대한 조치는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성 처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1-12-09 09:50
  •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한편, 이예람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2021-11-25 16:51
  • GS25 "군 전역자 1년내 오픈 시 가맹비 200만 원 할인"
    GS25 "군 전역자 1년내 오픈 시 가맹비 2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 받는 범위는 장교, 부사관, 사병을 불문한 육ㆍ해ㆍ공 전군의 남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혜 대상자는 GS25 가맹 희망 시 군복무 확인서(전역증)를 제시하면 된다. GS25는 청년 창업 환경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20대 초중반의 MZ세대 군장병들이 미래 핵심 고객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GS리테일은 그간 군장병과의 교류를...
    2021-11-25 08:59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그 이전인 2014년 윤 일병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7년 전, 우리 승주 사건이랑 똑같다. 재판과정에서부터 (군이)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이 중사 아버지는 센터(군인권센터)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꼭 한번 (이 중사) 엄마를 만나고 싶어 오늘 이...
    2021-10-20 23:43
  •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이다. 해·공군은 이미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2021-09-09 13:55
  • [기자수첩] 'D.P.' 와 '82년생 김지영'
    [기자수첩] 'D.P.' 와 '82년생 김지영'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자주 들린다. 국방부가 할 일은 통렬한 자기성찰이다. D.P. 열풍으로 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리라 걱정하는 것보다 가혹 행위로 인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장병이 있는지 한 명이라도 더 살펴야 한다. 사고가 나면 감추기 급급한 모습도 변해야 한다. 군기는 엄격하게 유지하고 전력에 방해되는 외부...
    2021-09-08 06:00
  •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에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2021-08-31 16:59
  •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도 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큰 사고 날 때마다 민간으로...
    2021-08-24 23:00
  •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 장관은 "현재 제도 개선과 관련 권고한 내용도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주면서 진행 중"이라며 "합동위의 활동 기한은 잠정적으로 9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군 사법개혁을...
    2021-08-24 22:35
  •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2021-08-24 18:06
  •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13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5일(본회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2021-08-24 08:59
  •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2021-08-13 09:46
  • 해군 여중사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채 발견...군 수사 착수
    해군 여중사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채 발견...군 수사 착수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2021-08-12 21:48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공군 부사관 성추행’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립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2021-08-06 09:35
  • 문재인 대통령 "군,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맞아"
    문재인 대통령 "군,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맞아"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2021-08-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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