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은 국민의 분노가 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고,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가 피의자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4시...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장병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국방어학원, 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분산 격리해 치료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서 장관이 사과를 한 것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4시간 만에 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입니다.
15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3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올해 해군이 창설한 본부 직할 검찰단의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특검으로...
국방부는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달(6월 3∼30일)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신고 기간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간 접수된 60여건의 신고 가운데 20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중엔 2019년 9월 상관 B대령의 강요로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C씨로부터 성추행을...
현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처럼 말이다.
‘MZ세대’와 ‘꼰대’라는 편견적인 용어를 만들어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큰 문제다. 어느 조직이든 자유와 책임은 따르기 마련인데, 이 두 개념 사이에 MZ니 꼰대니 세대를 규정짓는 꼬리표가 끼어들면서 마땅히 물어야 할 책임마저 세대 간 갈등으로 치부되기...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숙지 부족 원인"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총장이 7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지 사흘만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의 유무 등 전역제한 사실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라며 "각 기관으로부터...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의지·숙지 부족 원인"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용민·유상범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했어야"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여야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딸을 잃고 이틀 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MBC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와 국선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묻자...
또,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의원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이...
10일 YTN에 따르면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씨는 국군수도병원 신경과 과장이었던 B씨(70)로부터 지난해 성폭력을 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당시 신경과 과장이었던 B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다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았고 B씨는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당 지도부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한 뒤 조문 한 뒤 “6월 국회에서 성 비위 등 군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4235.jpg)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32838.jpg)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9267.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