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군을 완전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
6일 빈소 찾아 “끝까지 힘 보태겠다”
하태경‧신원식 등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 상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이를 군이 은폐하려 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을 미리 제보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사실을 확인 중이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 의원은 6일 SNS에서 "의원실 직원이...
공군 검찰, 사건 송치 후 가해자 조사 '0회''국선변호인' 군 법무관, 피해자 면담없이 전화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두고 공군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공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두 달간 가해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었던 군 법무관은 피해자와 단 한 번도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다음...
앞서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며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은 "정치적인 경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 중사의 아버지는 5일 이 총장이 경질성 사임을 한 데 대해 "성폭력 사건은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데 총장도 지휘 라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다.
피해자 유족은 김 대표대행에게 사건 은폐 및 무마 시도, 2차 가해, 근무지 변경 후 발생한 부당한 대우 등을 토로했다.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 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며...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구속된 선임 중사 A씨 외에도 최소 상관 2명에게 추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성추행 피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부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몹시 애통하고 또 화가 난다"며 "군이 이 지경까지 돼 있다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려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이날 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이 국방부 장관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휘라인이라 하면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어떤 직책, 직위까지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조직적 회유·은폐' 본격 수사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2일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한 만큼, 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사건 직후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두 달 동안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공군 부사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으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국방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부사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